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 금융지주회사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 의향을 일제히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증, 저축은행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해결사로 대형 금융기관이 나선 것이다. 별칭 ‘대책반장’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치금융 논란이 없지 않지만, 금융시장 불안요인 제거에 당국 개입은 당연하다. 우물쭈물 위기상황을 방치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물론 금융지주사들 입장에서 저축은행 인수가 부담스런 측면은 있다. 자신들의 PF 자산도 수십조원에 이르고 일부는 부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부담도 적지 않은데 저축은행 부실까지 떠안으면 경영 압박이 만만찮을 것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털어낸 서민 금융기관을 손쉽게 사들였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인수 후 숨어 있는 부실 발견은 배임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저축은행 인수를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금융업계는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실제 들어갈 돈을 수백억원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한다. 예대금리, 수수료 설정과 진입규제 등 정부 혜택 울타리 속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 역시 부실과 금융위기 시 공적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은행 대신 리스크 많은 서민 금융을 해온 저축은행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 또 추심과 대출 등 그간 익힌 노하우를 활용하면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과 함께 저축은행 전반에 경영 개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금융지주사와 정부, 저축은행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 경영 당사자들의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한다. 같은 저축은행이라도 잘한 곳과 못한 곳의 차별은 분명히 둬야 한다. 안전성을 무시하고 위험 투자를 하다 실패한 저축은행 경영자와 대주주에게 개인 배상 문책은 불가피하다. 또 다른 부실 저축은행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식은 안 된다. 건전 경영과 부실 재발 방지가 저축은행 관리의 근본책이 돼야 한다. 우선 PF 대출한도의 대폭 하향조정과 함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 조짐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닌데, 이 지경까지 놓아 둔 금융감독 당국자들은 무사한 것도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