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을 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등록금 인상율의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대학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대학들에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줄 것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 당국에서 내놓은 유인책으로 보인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대학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여러 지표 중 등록금 인상율의 비중을 지금의 2배인 10%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도 이날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등 주요 대학 총장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대학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 재정지원 정책인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과부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해 대학들이 신청한 사업 중에서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ㆍ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율 등의 지표를 토대로 선정된다.

지표 중 등록금 인상율은 2009년도에 처음 포함됐다. 결국 이에 대한 비중을 늘려 ‘등록금 인상 자제’ 분위기를 모든 대학에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계산인 셈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예산 2900억원이 대학 88곳에 지원됐다. 교육 당국의 방침에 따라 예산 액수와 지원 대학 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이른바 ‘난수표 전형’으로 불리는 대학의 복잡한 입시 방식을 거론하면서 논술 비중 축소를 비롯한 입시전형 개선에 총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최근 입시에서는 전형이 너무 복잡해 학생,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사교육도 유발시키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므로 전형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논술고사는 학교에서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가능하면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내신 등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논술 비중을 축소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이 같은 이 장관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논술 비중을 축소하고, 대입전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범사회적인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자율적 논의를 거쳐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상윤ㆍ도현정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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