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43억원 미반영
원룸·고시원 화재 사각지대
예방만이 최선책 인식을
중국과 북한은 권력승계 및 세습을 추진하는 민감한 전환기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복잡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불확실한 정세 속에 올해 정치권에서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높아져 가는 주상복합 건축물과 수요층이 늘고 있는 원룸 및 고시원의 화재 문제점을 짚어본다.
독도 문제는 국가적 사안이며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독도와 관련된 망언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2011년 예산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과정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안은 독도와 관련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인 43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빠진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국회의원들의 불성실과 무관심의 탓이다. 일본은 올해 4월로 예정된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독도 영주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할 방침을 갖고 있어 다시 독도 분쟁 파고가 예측된다. 독도 예산은 여야가 함께 반영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당시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던 뼈아픈 도발사건을 기억하고 있다.생산적 복지란 개념과 정책은 김대중 정부시절 제시되어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권리가 구체화되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미래형 복지국가와 복지정책 논쟁이 시작되어 2012년 대선 정국까지 계속되리라 본다. 표를 의식한 복지논쟁은 밀물과 썰물처럼 오락가락하여 오랜 생명력을 간직할 수 없다. 앞으로 분야별로 소요 재원 조달내용이 포함된 치열한 열린 논쟁을 벌여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국형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이 2007년 기준으로 19.3%인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에 불과하다. 프랑스 28.4%, 독일 25.2%, 영국 20.5%, 일본 18.7%에 비해 매우 낮고,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2011년 경제성장률 5% 선을 전망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며 그것이 복지라고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았는가.
최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층 건축물이 여기저기에 계속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고층일수록 화재에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09년 10월 강남의 45층 ‘파이낸스센터’ 빌딩의 화재로 1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였고,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의 38층 우신골드스위트 화재는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4층 쓰레기집하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불과 20여분 만에 최상층까지 번져 우리를 놀라게 했다. 소방차 장비의 현실은 보통 15층 정도까지 물이 도달할 수 있고 고가사다리는 18층까지 도달한다. 현행 규정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ｍ 미만인 고층건축물은 소방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원룸과 고시원은 화재 발생 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원룸은 소방 및 건축 관련법에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화재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고시원은 수익성을 이유로 협소한 공간에 벌집형태를 갖고 있는 데다 욕실을 설치할 수 있어 직장인과 외국인 등의 주거시설로 변질되면서 화재에 취약하다. 정부와 국회는 원룸 및 고시원과 고층건축물의 정의 규정과 건축기준 강화 등 소방 및 건축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독도 분쟁과 화재는 예방이 최선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