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제기된 이른바 ‘무상급식’ 논쟁이다. 당시 무상급식 확대론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는 여당과 사회의 비판을 불러왔지만 이를 공약화한 야당이 대승하면서 우리 사회는 복지수요 팽창시대로 급반전하는 모습이다. 이제 정치권은 여야 불문, 복지제고가 최대 정치 어젠다로 떠올랐다. 그동안 ‘생애주기별 복지’부터 ‘70% 복지’ ‘보편적 복지’‘그물망 복지’에 ‘정의로운 복지’가 나오더니 이젠 8조원 규모의 무상의료까지 들먹인다.

과열 복지경쟁 도래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지 의문이다. 모든 국가의 궁극적 지향점은 완벽한 복지사회 건설이다. 그러나 정치적 복지 경쟁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 첫째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이상형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 복지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의 일시적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어떤 정치집단이든 그들의 복지구상은 선거 수단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이상적 미래를 구성하는 밑그림으로 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부담해야 하는지 국민 앞에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다. 그런 과정 없이 정략적 인기 위주의 복지와 한건주의식 사탕발림 정책 남발은 사회와 미래의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이번에는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들고 나와 포퓰리즘 논쟁을 다시 불러왔다. 그러나 이런 복지 선심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구상되고, 검토됐는지 불분명하다. 무상급식의 여러 문제가 아직도 첨예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무상 의료와 보육정책은 내년 19대 총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주요 선거 전략으로 이용될 것이다. 여당은 지난번 무상급식 공방에서 상대 허점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해 패배했고, 이번에도 기선을 제압당한 채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무상의료가 국민 부담을 얼마나 가중시킬지, 가뜩이나 바닥난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추가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지 불안하다. 민주당은 종합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 해결한다는 것이다. 공짜 복지의 비용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바람직하다. 과잉 복지로 국가 재정이 거덜 난 외국의 사례가 너무 많다. 이런 국가적 이슈들을 사탕에 현혹되지 않고 사회가 제대로 검증해야 성숙된 사회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