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공식적인 남북 대화 제의에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역(逆)제의한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원칙주의’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낸 지 이틀 만인 10일 오후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측 소장 명의의 통지문 3통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에 전달했다. 통지문에서 북한은 오는 27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을, 다음달 1일 문산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 우리 정부의 ‘5·24 조치’에 반발해 폐쇄했던 판문점 적십자 채널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도 12일부터 재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 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도발 방지 약속,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한 당국 간 만남을 제안, 공을 다시 북측에 넘겼다.

북한이 연일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경제지원과 함께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명분쌓기 목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실용적이고 현실적 관점에서 북한의 대남 유화기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핵 문제의 중요성, 천안함ㆍ연평도 문제 해결과 추가 도발방지를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주 소극적”이라며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 한 앞으로 남북 대화나 6자회담이 재개됐을 때 남한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성패는 19일 미ㆍ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회담에 응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들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그에 맞춰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연평도 사태 등에 대한 정확한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적십자회담과 같은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9일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우리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