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항공모함에 이어 스텔스전투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한ㆍ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의미가 각별하다. 11일 끝난 한ㆍ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직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분야의 물자, 식량, 연료 등을 지원하는 초보적 협력이지만 군사교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의 실천의지를 처음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더구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변화무쌍한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벌써 이 협력을 놓고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통신과 차이나데일리 등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으로 일본 언론은 첫 군사협력을 반기며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분위기다.
한ㆍ일 양국의 그동안 군사 협력은 한ㆍ미 동맹과 미ㆍ일 동맹을 통한 삼각 군사협력 형태였다. 이를 통해 지난 99년부터 해마다 공동수색과 구난훈련 등을 실시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해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 양국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정식 군수지원 협력체결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핵개발 가속화 때문에 한ㆍ일 양국의 안보가 직접적 위협을 받게 된 상황이다. 거기다 중국의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가 미국과 일본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다. 결국 한반도 긴장고조는 일본에도 위협적이라는 현실이 대한군사협력 촉진의 도화선이 된 셈이다. 이는 우리도 비슷한 처지다. 천방지축인 북한 억제에 일본의 방위력을 빌리고 싶은 입장이다. 동북아 안보위기가 점증할수록 우리 대응력도 그만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경우 한ㆍ일 군사협력을 신중히 활용해서 나쁠 게 없다. 일본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면, 일본 견제를 위해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도 군사협력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 원사이드 협력을 지양, 다각적인 실리추구가 필요한 것이다. 일본과의 얼룩진 과거사나 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영유권 잡음 등을 꼭 연계시킬 이유는 없다. 마찬가지로 일관된 대북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는 중국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과거 힘없던 시절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보다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민과 공감대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