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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좌파교육감 지침에‘ NO’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신임 장석웅 위원장 등장과 함께 농성과 집회 등 투쟁일변도 노선에서 수업과 학교 개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념투쟁 대신 교육현장 개선에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11일 전교조 행사에서도 “지난 20년간 준비한 참교육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학교를 만들어 국민에게 ‘이것이 진정한 학교’라고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학교가 난장판으로 변하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전교조는 1990년대 창립 당시만 해도 참교육 실천 등 교육민주화에 앞장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북한의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등 이념교육과 정치투쟁에 몰입, 학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후원 사건 등 엉뚱한 행동으로 조합원 교사들을 많이 이탈시켰다. 한때 10만명에 육박했던 조합원 수가 6만5000명 수준으로 급감한 이유다.

현실을 도외시한 관 주도의 학교교육과 교권 침해, 그리고 사교육 억제 시책 등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국민의 호응과 지지는 당연하다. 작금의 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인권 강화 방안이 얼마나 무모하고 비현실적인가. 각종 학력고사 폐지는 당장 사교육비를 줄여 서민층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역으로 강남 부유층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학원 보내기 쉬워지고 명문대에 입학할 기회가 넓어지는 이면을 아울러 봐야 한다. 교복, 두발 자율화 역시 서민층 자녀에게는 양극화에 따른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교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학생인권 못지않게 교권의 확립이 우선돼야 교육이 바로 선다. 소수의 불량학생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교사가 학생한테 매 맞는 교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체벌금지 조치가 너무 준비 없이 나온 측면이 있다는 장 위원장의 지적은 백 번 옳다.

하지만 진정한 노선전환이라면 좌파 교육감들의 급진적이고 불합리한 교육정책과 학교개혁에 확실히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자기성찰을 통한 변화를 교육현장에서 분명히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당장 교원평가 실시와 교권 확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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