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폭락시킨 뒤 이를 이용, 차액을 챙긴 의혹이 있다는 금융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이 잇달아 폭발한 15일 “일본 원전 방사능 물질 4시께 한국 도착”이란 루머가 트위터,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게 확산, 코스피지수가 장중 90포인트가량 폭락했다. 이때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발생하는 풋 옵션 투자의 경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를 노린 일부 투기세력들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그 틈을 타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죄질로 최악이다. 법에 따라 엄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인적 불안감을 주변에 전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현과 의도적으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지난 ‘광우병 파동’을 통해 거짓 정보의 의도적 유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생히 경험했다.
그렇다 해도 정부는 원자력 안전과 방사능 물질 이동 경로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상황이 악화일로인데 ‘우리는 안전하다’고만 해서는 안심할 수 없다. 문자메시지 한 줄에 증시가 출렁거릴 정도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은 크다. 그런 점에서 항공감시기구인 화산재예보센터(VAAC)가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등 10개 지역에 방사능 위험 경보를 내린 것에 대한 정부 설명도 부족했다. 방사능에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도 ‘통상적인 경고 수준’이라고만 하면 지금까지 ‘절대 안전하다’고 해온 기상 당국의 말과는 뉘앙스 차이가 생겨 불안해지는 것이다.
일본 원전 사태로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가 깊어지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가동 중인 원전 21기 전반의 안전 점검에 착수했지만 그 결과의 솔직한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문제를 숨기려다 대응이 늦어져 더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루머를 막는 지름길이다. 차제에 원자력 이용 진흥과 안전 문제는 분리 관리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