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요금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팽팽하나 일단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가격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통신업계는 이동통신요금을 이미 인하, 추가로 내릴 여지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신장비 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합친 2010년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평균 13만8432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6.1%에 이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4.6%로 관련 통계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2010년 2분기에는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14만2542원으로 7.35%를 차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통신비 지출이 급증, 새로운 가계 압박요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작년에 이미 이동전화통화료를 전년 대비 1.4%,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를 1.5%씩 내려 추가 인하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이 전년 대비 2.9%, 5년 전에 비해 49.7%나 내린 것도 들었다. 통계 수치만 보면 업계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감은 사정이 다르다.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이동통신요금에는 스마트폰 구입비나 스마트폰 통신서비스 이용료가 아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 이미 1000만명에 육박했다. 게다가 스마트폰 이용자는 음성, 문자, 그리고 데이터 이용 요금 등을 패키지로 묶은 정액요금제를 사용, 평균 통신비용이 기존 휴대폰 비용보다 더 높다. 결국 업계에서 통신비를 인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휴대폰에만 해당하는 얄팍한 숫자놀음이다. 실제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비용’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까지 통신비 인하는 업계가 압박에 견디다 못해 소극적으로 요금을 인하한 게 일반적이었다. 이래서는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이동통신시장의 확대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 업계의 전향적인 자세가 보다 필요하다. 원가를 낮추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품 혁신 및 유연한 정액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야 장기적으로 업계에도 유리하다. 국제경쟁력도 여기서 나온다. 정부가 이번에 또 업계와의 샅바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