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컸던 MB정부에 실망
양극화 심화 상대적 빈곤감
민생경제 신뢰회복이 관건
어느 택시기사의 푸념이 가슴을 눌렀다. 돈벌이가 안 되는 데다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100원, 200원, 푼돈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 푸념과 원성이 바로 민심이요, 여론이었다.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다. 1950~60년대 보릿고개가 있었다. 이맘때 봄철이 되면 농촌에선 전년 가을에 수확한 쌀이 바닥나 6월 보리를 거둬들일 때까지 절량농가가 생겨났다. 이 기간을 보릿고개라 했다. 농촌과 도시를 가릴 것 없이 경제적으로 절대빈곤 속에 살았던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러나 산업화한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경제 사정은 그때에 비교할 수없을 만큼 좋아졌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이 경제난을 호소한다. 소득과 빈부의 양극화 현상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 때문이다. 저소득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의 열악한 생활여건과 중산층의 경박화(輕薄化)가 문제다.
유독 이명박(MB)정부 들어 이런 경제문제가 더욱 나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경제인 출신 MB와 그 정부에 크게 기대했던 건 경제였다. 그러나 중산층도 그렇고 특히 저소득층에서도 생활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후퇴했다는 데서 상대적 불만감이 크다.
수출이나 경제성장, 국제수지 같은 거시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등생이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경기 온도 차이다. 수출 대기업들은 막대한 매출ㆍ영업이익을 올리는 반면 내수 중소기업들은 죽을 지경이다. 내수업체 중에서도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은 괜찮은데 영세 유통업체나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은 울상이다. 서민들에게는 실질소득이 늘지 않거나 줄어들고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 여기에다 전세금 폭등에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팍팍하다. 비싼 대학등록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이 MB정부의 아킬레스 건이다.
MB정부는 친기업정책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2009년부터는 친서민 중도 실용정책으로 전환했다. 작년엔 동반성장을 국정지표에 추가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주장이 제기됐다. 양극화의 일단을 해소해보자는 발상이지만 일각의 반발만 불러오는 것 같다. 고환율정책을 써서 수출을 활성화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자감세를 하면 내수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고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코스트 푸시 요인에다 고환율정책이 불러온 결과다. 그런 면에서 고환율정책은 실패다. 물가문제 대비도 없이 너무 안이했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수출호황이 일자리나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물가는 물가대로 희생한 셈이 됐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선 경제문제가 유권자들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유권자들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문제를 떠나 일자리를, 그것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소득 양극화를 개선해줄 정치세력에 표를 줄 것이다.
정부의 신뢰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물고기에 물이 있어야 하듯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건 기본이다. 정치세력은 국민에게 신뢰가 가는 경제 청사진을 내보여줘야 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물가, 민생 문제 등의 정책실패를 만회해야 한다. 서민생활 안정과 정부의 기본요건인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