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아젠다로 부상
적립금등 대학 먼저 행동 후
정부에 손 벌리는게 순서
온 사회가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제로 떠들썩하다. 서울 광화문의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는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교생, 넥타이족까지 집회 현장에서 심심찮게 목격된다. 정치권도 연일 기름을 붓고 있다.
전국 40여개 사립대학 학생들은 동맹휴업까지 예고했다. 날짜는 공교롭게도 6월 10일. 6월 10일은 우리 현대사에서 역사적인 날이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 바로 그날이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분수령을 넘은 바로 그날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표(票)퓰리즘’ 및 과잉복지에 대한 논란, 재원조달 논쟁 등을 차치하고 이미 사회적 어젠다로 떠올랐다. 섣불리 ‘공약(空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공약(公約)’이 됐다.
그럼 과연 반값 등록금은 실현 가능할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필자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선제적 행동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학 재단의 막대한 적립금이 학생 등에게 흘러갈 수 있는 원활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대학 재단들의 적립금은 10조원 규모. 재단들이 적립금을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으면서도 막상 대학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은 이제 식상하다. 모 신문이 ‘2010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0개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고서도 쓰지 않고 쌓아둔 돈이 81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등록금을 1인당 81만원 깎아줄 수 있는 액수라고 한다. 대학들은 제도적 제약 탓에 적립금을 학생들의 장학금 등으로 푸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학과 교육 당국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병목을 뚫어야 한다.
대학들의 예산 뻥튀기 관행도 제거돼야 한다. 차기 이월금까지 예산에 편법 반영해 쓸 돈의 규모를 늘리고 이에 맞춰 등록금을 올리는 관행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좀 더 미세하게 들어가보면 대학 구성원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인 대학 입학전형료 수입. 2010학년도 대입 전형료 총액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대학은 비싼 전형료를 통해 6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다. 반면 전형료 수입은 광고홍보비, 그리고 교수 및 교직원들의 특별성과급으로 대부분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돈의 일부만이라도 장학금으로 사용하자.
교수나 교직원들에 대한 좀 더 타이트한 감시 감독도 절실하다. 어설픈 논문 한 편 쓰고 1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거나, 이중 삼중 논문 게재로 학교로부터 연구비를 타내는 사례는 대학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학 교직원의 경우 ‘신의 직장’을 넘어 ‘신이 감춰둔 직장’이라는 평판을 얻은 지 오래다.
필자는 영국 연수 시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하나를 경험했다. 촉망받던 교수 한 명이 돌연 배관공으로 전직을 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혔다. 대학 교수보다 배관공 연봉이 더 높기 때문이었다. 한푼까지도 철저히 성과 위주로 관리하는 외국 대학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은 높은 산, 깊은 계곡을 넘어야 하는 난제다. 대학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그래도 대학이 먼저 나서야 한다. 대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다음에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게 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