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13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핵무기(핵탄두) 소형화ㆍ경량화 성공 가능성”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추정’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단지 핵실험(2006년과 2009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섣불리 판단했을 리 없다. 또다시 한반도에 드리운 핵재앙 가능성에 소름이 돋는다.
북한은 이미 1300㎞, 3000㎞ 나가는 노동ㆍ대포동 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완료했다. 여기에 작고 가벼운 핵탄두를 장착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도 핵 사정권에 들게 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완료하면 미국 본토도 무사하지 않다. 강성대국 원년인 2012년 핵보유국 인정을 염두에 둔 제3차 핵실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거듭된 무력도발 의지 표명도 심상치 않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남측과 상종하지 않겠다며 남북 간 비밀협상 과정을 공개했고,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의 ‘전면적 군사적 보복행동 진입’ 성명을 내놨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아예 고농축우라늄(HEU) 핵폭탄을 이용한 추가 핵실험을 중국 미국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방중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요구했지만 대미 협상 쇼에 불과하다. 남북대화, 6자회담 등은 더 이상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행 가능한 접근법이 아닌 것이다. 과거 좌파정부 10년 동안 8조원 이상을 퍼줬지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핵개발로 앙갚음한 북한 정권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한ㆍ미 양국은 북한의 핵탄두 장착 동향을 정확히 파악, 선제 공격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북한 전술핵을 무력화할 신형 패트리어트미사일 도입과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핵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정례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적ㆍ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할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뜨뜻미지근한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식량ㆍ비료ㆍ석유 등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15일 창설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역시 즉각적인 군사 응징에 나서야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한ㆍ미 양국은 이제 북한의 핵탄두 장착 및 실전배치를 사전 차단할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