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30%도 못미쳐
공적소득보장제도 보완
장·단기 대책 모두 시급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2011 세계보건통계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0세로 세계 193개 회원국 중 20위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세였으나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2006년 통계청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86세가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올해 새롭게 수행되는 장기인구추계에서는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현재 생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국민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나, 전반적으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지난해에는 1955년생인 베이비부머 첫 세대가 55세가 됐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은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소득, 건강, 문화, 인간관계, 일 등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일정한 소득의 마련은 가장 핵심적 대비 사항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고령 이상 세대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절하고 일정한 소득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들 중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달했다.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구성을 보면 최근에도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이나 자신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공적연금은 전체 소득 중 평균 10% 정도로 비중이 작다. 한편 가구구성을 보면 부모와 함께 산다고 할 수 있는 3세대 이상 가구가 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8%였다가 최근에는 6.7% 수준으로 계속 감소하고, 노인 단독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해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자녀로부터의 부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후를 맞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인구 1명은 65세 이상 인구 0.17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0.77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40년 동안 근로인구 1명당 노인 부양의 짐이 4.5배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2010년 OECD국가 평균 노인부양비가 0.25에서 2050년 0.52로 2배 증가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이며,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인구 규모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으로 자녀에게 부양 책임을 지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반면 평균수명은 증가해 노인으로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시대를 돌이킬 수 없다면 이제부터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힘을 합해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국가는 노인이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공적소득보장제도를 효율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도입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도 제 기능을 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적연금제도는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해 보다 적절한 노후소득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공적소득보장제도와 사적소득보장제도는 출발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호 경쟁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역할 및 기능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