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의 늪에 빠졌다. 감사원의 28일 경영평가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공기관들은 실적을 부풀리고 비용은 임의로 빼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짜 평가결과로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월 기본급여의 450% 성과급을 챙겼고,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평가단도 이런 혈세 도둑에 가담했다.

공공기관 평가 조작은 몰염치를 넘어 바로 범죄 아닌가.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근무자 인건비 누락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성과급 과다지급 환수분의 사내복지기금 집행 방식으로 총인건비를 축소,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췄다. 근로복지공단은 청사 임대료ㆍ전산 임차료 등을 관리비 계상에서 뺐고, 교통안전공단은 비정규직 인건비의 이중 차감 편법을 저질렀다. 수자원공사는 소송부채충당금을 영업외비용에서 배제, 노동ㆍ자본생산성을 부풀렸다. 책임ㆍ투명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평가에 장부 조작, 회계 분식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평가 주체인 경영평가단마저 악취가 진동한다. 평가연구원들은 예산에 반영된 연구보조원 138명을 채용하지 않고도 이들에게 지급할 수억원의 인건비를 나눠가졌다. 평가단의 매년 3분의 1 교체 원칙에도 평가위원 5명은 어떻게 6년 연속 참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재무관리성과 등 현실 외면 평가지표, 평가검증 소홀 등 경영평가 전체가 비리ㆍ부실 덩어리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관 부처인 재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영평가 라인부터 엄중히 문책, 재발을 막기 바란다. 무엇보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74개 공공기관도 전면 재평가해 평가등급을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기관별로 성과급 과다지급분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경영평가에도 페널티를 부여, 조작 유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고의성이 드러난 기관장은 해임 등 인사상 중징계가 마땅하다.

평가단과 평가지표 대수술도 시급하다. 평가위원 선정방식부터 획기적으로 개선, 평가위원과 공공기관의 유착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체주기 단기화나 컨설팅회사 용역 등이 대안이다. 재정부는 또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부채 지표 별도 평가, 현장평가 강화, 공공성과 효율성 조화 등 공정ㆍ투명한 평가체제를 재정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