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드러난 부패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아주 깊이 썩었음을 일깨워준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적으로 덜 부패했다고 여겨진 사법부, 검찰, 감사원과 같은 분야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부패에 감염됐다는 사실이다. ‘감시하는 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라는 고전적 문제에 부딪칠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 점을 시인하고 공무원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냉소적이었다.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는데, 그저 공무원들을 꾸짖는 것으로 대응함으로써 이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어느 사회에서나 부패는 가장 근본적 문제다. 부패는 도덕과 법이 규범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므로, 부패한 사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점점 쇠퇴한다.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부패는 공무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부의 공권력, 직위 또는 자원을 오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패라는 말이 이렇게 쓰일 때, 그것은 ‘정치적 부패’라 불린다. 기업들과 관련된 부패는 양상이 비슷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부패’로 분류되지 않는다.
부패를 줄이려면, 물론 사회 환경을 부패가 나오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환경에선 부패가 나오기도 어렵고 감추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인 ‘자유민주적 질서’는 부패에 대한 가장 자연스럽고 근본적이고 간명한 처방이다.
이런 처방에서 핵심은 정부의 몫을 줄여서 시장의 몫을 늘리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튼 경(卿)의 말대로,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따라서 권력을 줄여서 사회적 활동들을 되도록 개인들의 영역으로 돌리는 것은 부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다른 조치들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미봉책들에 지나지 않는다. ‘전관예우’라 불리는 거의 구조적인 사법부의 부패에서 이런 사정이 잘 드러난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운영해도, 부패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의 몫을 줄이는 것은 부패에 대한 가장 근본적 처방이다.
여기서 ‘정부의 몫’이라는 말은 그저 정부의 크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것이다. 개인들이 판단해도 될 사항들을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간섭하는 것은 시장의 몫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정부의 몫을 늘린다. 그런 변화는 정부 부문의 필연적 비효율을 시장으로 확산시킬 뿐 아니라, 부패의 여지를 크게 늘린다.
불행하게도, 시민들은 시장을 아끼지도 믿지도 않는다. 그래서 시장의 작은 결점들에 대해 화를 내고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 사태를 악화시킨다. 이번 저축은행 부정 사건이 일깨워준 것처럼, 정부의 감시 기구는 감시를 받는 기업들에 포획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감시보다는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챙기도록 해야 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가장 뛰어난 이념이며 모든 사회 문제들에 대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사실을 늘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