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미 베이징에서 ‘민감 분야’ 처리 방안과 협상개시 시점 및 협상 방식 등에 대한 국장급 사전협의를 재개했다. 2004년부터 FTA를 추진 중인 두 나라는 작년 5월에도 산ㆍ학ㆍ관 공동연구를 마치고 9월 정부 간 사전협의를 벌인 바 있다. 이번 협상 물꼬는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조기 협상개시에 공감,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인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FTA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은 2004년 이래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 아닌가. 한ㆍ중 교역 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3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ㆍ일본 교역이 2배 안팎 늘어난 데 비하면 초고속 증가세다.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국내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을 안방처럼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17조9000억원(2.3%) 증가, 제조업 26억달러 무역흑자 전망이 이를 방증한다. 외교ㆍ안보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지금 한ㆍ중 경제교류는 경쟁 심화 관계로 바뀌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발효로 중국 내 한ㆍ대만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 기업의 현지 경영여건도 악화일로다. 한ㆍ중 수교 이후 발빠르게 중국에 진출, 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금호타이어가 최근 톈진(天津)공장 품질 소동, 창춘(長春) 근로자 파업, 난징(南京)공장 이전 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게 대표적 사례다. 상대적으로 우월했던 저임금과 외자기업 혜택도 사라진 지 오래다. 모두가 FTA로 넘어야 할 극복 요인이다.

민감 품목인 농림수산업 분야는 중국ㆍ대만 간 ‘조기수확프로그램’(얼리 하비스트)을 원용, 민감하지 않은 품목부터 단계적 개방이 바람직하다. 민감 품목의 자유화 이행시기를 늦춰 예상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큰 이익은 적극 취하고 작아도 보호해야 할 손실은 보완하는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ㆍ중 FTA 협상과 발효는 이를수록 좋고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아울러 한ㆍ미 FTA의 국회 비준과 호주ㆍ터키ㆍ콜롬비아 협상 타결도 더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