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심 문화 개선
1~2인 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맞춤임대 활성화 과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국민의 주거 흐름과 패턴을 읽을 수 있는 보고(寶庫)다. 미래 주택정책과 사업유형, 투자요령까지 읽어내고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지침이 된다.
지난주 발표된 2010 센서스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주택보급률의 변화다. 전체 주택수를 일반 가구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01.9%에 달한 것이다. 이는 향후 주택 유효수요가 차츰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63.8가구로 미국 409.8가구, 일본 450.7가구 등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공급확대정책이 당분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가보유율이 54.2%에 그친 점도 이를 밑받침한다. 선진국의 경우 60% 이상에 달하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서울 보급률이 97.0%에 달하는 등 수도권 보급률이 99.0%로 가장 낮고 경북이 108.7%로 가장 높아 중앙정부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자율권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거 패턴이 아파트 중심으로 급전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함도 드러났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9.0%, 아파트 거주가구 비중이 47.1%로 단독주택 비중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아파트 중심의 거주문화가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생활패턴을 유발, 각종 폐단을 낳는다. 다양한 주거형태의 개발정책과 사업유도가 절실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가구원 수의 급감도 시사하는 바 크다. 평균 가구원이 2.69명에 불과, 우리의 표준 가구 유형이 과거 4인 기준에서 2인 가구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가구의 인원별 분포를 보면 더욱 그렇다. 2인 가구가 2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인 가구 23.9%, 4인 가구 22.5%, 3인 가구 21.3% 순이다. 지난 2005년 4인 가구 비중이 27.0%, 2인 가구 22.2%, 1인 가구 20.0%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1~2인 가구비중(48.2%)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자녀를 출가시킨 후 부부만 사는 가구가 늘어난 게 주 원인이다. 일본 등 선진국 소가구 비중이 65%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소가구 증가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는 소가구의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돼야 함을 의미한다. 공급 역시 과거 중대형 위주에서 벗어나 소형 위주로 사업패턴을 바꿔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에서 소형기준을 60㎡ 규모에서 50㎡로 낮추는 등 주택 소형화를 유도하려는 정책변화 역시 긍정적이다.
임대문화가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급전환되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전세가구는 95년 29.7% 이후 감소해 지난해 21.7%를 기록했다. 반면 월세 가구는 11.9%에서 무려 20.1%로 증가, 전월세 역전현상이 두드러졌다. 우리만 유일한 전세문화는 자산 재테크 패턴이 수익률 중심으로 바뀌면서 점차 사라져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가 매매차익에서 수익률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도 의미한다. 다양한 소형주택 확대공급 정책과 투자전략이 유효한 이유다. 빈집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시급하다.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1인 가구가 늘고 이는 바로 시골의 빈집 급증으로 이어진다. 빈집이 79만4000가구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6만600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일본의 빈집 문제는 골칫덩어리이다. 이에 대한 사전 대처와 유휴상태인 놀이터, 경로당, 주민문화센터의 시설기준 정비도 시급하다.
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