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가 최근 전체 교사의 약 5%에 해당하는 206명의 ‘무능 교사’를 전격 해고했다. 미셸 리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사 업무추진 평가(IMPACT) 프로그램에 근거해 최하 등급인 4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3등급에 머문 ‘게으르고 무능한’ 교사를 걸러낸 것이다. 반면 1등급을 받은 교원 663명에게는 2만5000달러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번 조치가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정치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추진하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지난 2007년 워싱턴 교육감이 된 미셸 리는 학생 지도에 열의가 없는 교장과 교사를 퇴출시키는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교사들은 확연히 달라졌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교원노조의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 시장에 당선, 그의 개혁은 좌초되는 듯했다. 하지만 새로 임명된 카야 핸드슨 교육감은 “IMPACT는 능력 있는 교사를 보상하고 무능 교사는 퇴출시켜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며 미셸 리의 개혁 정책을 지지, 그대로 이어받았다.
워싱턴의 교육 개혁 바람은 교원평가 제도를 둘러싸고 첨예한 마찰을 빚는 우리 교육계와 극명히 대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교원 평가를 전면 실시키로 하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했다. 그나마 인사와 급여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반쪽짜리다. 그런데도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제도 무력화에 나서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아예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교사들이 자기계발에 적극 나서고 그 결과를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가 경쟁력을 가져야 우리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야 어떻게 되든 연공서열에 따라 적당히 연봉과 성과급만 챙기려 드는 안일하고 무능한 교사가 교육 현장에 포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평가를 통해 이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래도 타성을 벗지 못하면 솎아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교사들에게 우리 동량들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교원 평가는 80% 이상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대통령령이 아닌 관련 초중등학교 법으로 규정, 제도를 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국회는 차일피일 눈치만 보지 말고 당장 입법 작업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