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한반도 긴장완화, 북한에 달려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을 가졌다. 23일엔 김성환 외교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상이 얼굴을 맞댔다. 오는 28일엔 북한 핵협상을 주관해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러 뉴욕을 방문한다.
일부에선 남북관계 해빙의 ‘8월의 봄’을 예상하나 아직 예측불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다. 우리 입장이나 남북관계에 국한할 수 없는 ‘국제외교 사안’인 것이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 해결의 당사국으로서 남북 대화→미북 대화→6자 회담 등 3단계 비핵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발리 회담은 3단계 회담의 첫걸음이지만 북한이 일ㆍ러를 제외한 4자회담을 제의, 변수가 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당사자인 북한은 아직 사과나 유감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 간 비핵화 회담과 천안함ㆍ연평도 사태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 것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내년 대선 일정, 북한의 강성대국 원년과 제3의 핵도발 가능성, 중ㆍ러ㆍ일 등 주변국 입장 등을 감안한 결단이다. 식량 등 인도적 지원 조처와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유연한 대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미 ‘그랜드 바겐’을 제의한 우리가 미북 대화까지 용인한 만큼 북한은 그에 상응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미국도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요구에 응한 이상 인도적 차원의 ‘상응조치’와 6자회담 재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진정성의 시금석이다. 비핵화 의지도 마찬가지다. 과거 1차, 2차 핵실험 때처럼 정치, 외교,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지루한 협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올 8월의 한반도가 ‘대화와 관계 개선’으로 갈 것인지, ‘단절 지속’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