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총리,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 등 일본 집권 민주당 정부의 지난 주말 핵심 복지공약 철회 및 정책 실패 사과는 묻지마 선심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다. 2009년 중의원 선거 때 아동수당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등 갖가지 포퓰리즘 공약으로 54년 만에 집권 꿈을 이뤘지만 재원조달 없는 무상복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 ‘퍼주기 표(票)퓰리즘’에 나서는 우리 정치권이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우선 무상의료ㆍ무상보육ㆍ무상급식 및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 복지’를 주장하는 한국의 제1야당 민주당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2년 전 일본 야당의 선거 승리를 보고 ‘정책과 공약을 벤치마킹하자’며 공약집을 번역, 배포했고 지금은 일자리복지, 주거복지까지 추진 중이다. 일본 무상복지 공약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감세 축소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배짱이 놀랍다. 민주당이 진정 ‘집권 다수당’을 지향한다면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원 없는 복지 확대는 분명 뻥튀기 공약에 후손에게 짐이 될 뿐이다.

이를 본받는 한나라당은 더욱 한심하다. 친서민 중도실용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위장했지만 갖가지 무상 시리즈로 표를 구걸하는 모습은 민주당을 쏙 빼닮았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야당의 공약까지 인용하는 집권 여당 모습이 딱하다. 여기다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검증 없이 무조건 발표부터 하는 한나라당 복지공약은 야당보다 더 밉살스럽다. 매머드 당ㆍ정ㆍ청 정책협의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하는 반값등록금이 대표적 사례다. 좌파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에 단계적 급식으로 맞서는 같은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를 소 닭 쳐다보는 듯한 기회주의로는 집토끼도 쫓아낼지 모른다.

언론과 시민단체, 사회지도층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금 달콤하다고 복지 포퓰리즘 독배를 그대로 들이켜면 신용등급 강등과 디폴트 위기에 몰린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재정위기를 답습할 공산이 크다. 무상복지 공약의 현실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선거 때 표로 응징해야 한다. 나라가 거덜난 뒤 사과하고 반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