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간 사실상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는 실무회담을 29일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또 민간단체가 신청한 400t 규모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승인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이 만나 비핵화 회담을 가졌다.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제의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3년여 냉각기가 끝날지 여부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꼬인 것은 출범 5개월 만에 터진 금강산 남한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발단이었다. 이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다. 정부는 이번 제의가 일단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관광 재개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에 없는 탄력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온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북한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달러 유입선이 막힌 북한의 금강산 재가동은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큰소리쳐도 남한 관광객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금강산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서로 명분을 주고받는 가운데 대전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미국 뉴욕 방문과 북ㆍ미 관계 진전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할 때가 온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한 원칙을 흩뜨려선 안 된다. 명백한 도발행위를 유야무야 넘기면 북한은 언제든 우리 영토와 국민을 공격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최근 평남 남포 해군기지와 온천 공군기지에 병력을 집결, 대규모 군사훈련을 준비 중이다. 김정일 김정은 부자는 보란 듯 평양 해군사령부를 방문, 훈련을 독려했다. 긴장의 끈이 풀리는 순간 총구를 남쪽으로 돌릴지 모른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부에서 연평도와 천안함 사태를 ‘영구 미제(未濟)사건으로 제쳐두고 북한과 대화를 하자고 주장했다. 명백한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이다. 폭력을 방치하면서 평화를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