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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물폭탄’ 대비가 더 큰 복지다
26일부터 사흘 동안 퍼부은 ‘물폭탄’에 수도권이 아수라장에 빠졌다. 지나간 장맛비의 절반이 넘는 600㎜가 순식간에 쏟아져 서울은 물바다로 변하고 도시 기능 일부를 마비시켰다.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전철이 멈췄다. 서울 우면산과 강원 춘천의 산사태까지 겹쳐 사망ㆍ실종자만 5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인명 피해도 컸다.

기상청 예보는 이번에도 빗나갔다. 기압 간 충돌에 따른 대기불안정 탓으로 해명하나 실제 강우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도권 150㎜ 강우’ 예보는 지나쳤다. 슈퍼컴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계는커녕 뒷북 예보를 계속하고 있다. 29일까지 250㎜의 비가 더 내리고, 8월 내내 국지성 집중호우와 2~3개의 슈퍼 태풍까지 온다는 예보도 맞을지 의문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갈수록 심해지는 폭우 빈도와 강도에 대비한 강력한 방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100년 만의 집중호우’가 일상화한다면 대부분 10~100년 주기에 맞춰진 수해 안전기준부터 더 높여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10년 주기 하수관거의 30년 주기 교체를 최대한 앞당겨 제2, 제3의 물난리를 막아야 한다. 주요 시설물에 대해선 4대강 사업이 채택한 ‘200년 주기’를 선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습 침수지역에는 외국처럼 슈퍼 제방, 지하 방수로 및 저류 터널을 더 설치해야 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산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급경사 절개지 등 형식적인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조정, 위험도가 큰 지역은 아예 개발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우면산의 경우 산 정상에 생태공원을 조성한 것이 산사태 원인이라면 마구잡이 개발의 위험성에 우리는 너무 둔감했다.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고 일어날 위험에 대비치 않는 단기적 안목의 개발에 더욱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재이기보다 인재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도시 인프라는 전 지구적 이상기후에 대비한 통합ㆍ다중 체계로 바꿔야 한다. 배수 및 빗물저장 등 홍수 대비시설을 도시계획 단계부터 연계, 구축하고 늑장 교통통제 체계도 촘촘하게 다시 짜기 바란다. 분명한 것은 전면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같은 어설픈 복지보다 자연재해에 대한 튼튼하고 치밀한 방재가 최대의 복지란 사실이다. 천재가 났을 때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서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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