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행 변화 불가피
실질 변화 이루려면
긍정적 위기의식 가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고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도 다지는 발전,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는 것이 바로 ‘공생발전’”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구호가 녹색성장, 친서민, 공정사회, 공생발전으로 변화된 과정에 비추어 ‘발전’보다 ‘공생’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특정한 문화적 관습이 병행돼야 한다. 법률, 계약, 경제적 합리성 등은 후기 산업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 밖에도 호혜성, 도덕률, 공동체에 대한 의무, 신뢰 등이 가미돼야 한다. 후자는 현대사회에서 시대착오가 아니며 도리어 그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저서 ‘트러스트’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문제는 ‘공생발전’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하는 점이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윤리,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쌓기 위해서는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변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겨오던 것들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정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제출한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한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구조가 심각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소득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구조가 고령화돼 공공지출의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조세 및 소득이전 제도가 소득분배와 빈곤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약한 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심하게 분리돼 임금소득의 큰 불평등을 야기한다. 여성 및 청년의 고용률이 낮다. 노인의 빈곤문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라이시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책에서 지금의 세계 대불황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성장의 결실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기본 합의’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현재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우리도 노동분배율이 최근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다. 잠재한 위험요인을 직시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 긍정적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이 실시된다. 비상상황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가상훈련을 실시·체험해 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갖는 ‘임종체험’ 프로그램도 이와 유사하다. 요즘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거의 사망한 상태에서 독특한 ‘임사체험’을 하고 다시 소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임종체험이든 임사체험이든 공통적으로 이러한 위기 체험을 통해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IMF 외환위기와 같은 ‘임사체험’을 스스로 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