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이 한결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재학생 수, 전임교원 확보 정도, 졸업생 취업률, 장학금 규모 등의 평가를 통해 43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상태가 아주 나쁜 17곳은 정부 지원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실상 ‘부실’ 판정을 받은 셈이다. 2년 연속 제한 대상에 포함된 대학은 퇴출이 불가피하다. 8일부터 수시입학 접수를 시작하는 등 내년도 대학 입시철에 본격 접어들고 있다.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처럼 대학이 많은 나라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다. 최근 20년 사이에만 100개 이상 늘어나는 등 그야말로 대학 과잉 상태다.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많고, 진학률은 무려 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은 많고 학생은 적다 보니 재학생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등록금만 내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고, 재학생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동남아에서 유학생을 사오는 대학도 수두룩하다. 최대 사회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학력 인플레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대학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반값 등록금’ 논란 이후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절박한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 예산과 사회적 재원 확충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귀한 돈을 학위 장사나 하는 부실대학의 연명 자금으로 쓰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대학 구조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마침 대학의 재정 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부실대학을 솎아내고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학의 로비와 정치권 압력 등에 밀려 흐지부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다만 일부 예체능 전문 대학의 경우 졸업 후 개인 활동자가 많아 취업률 등 평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은 이유가 있다. 평가의 잣대를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다듬어 최적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관련 법적 근거를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