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326조1000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17조원(5.5%) 늘어난 것으로 일자리 확충과 서민ㆍ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미 봇물처럼 터진 복지 수요를 감안, 일자리를 늘려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다.

일단 제2의 경제위기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10조원 이상을 배정한 일자리 예산은 긍정적이다. 20대 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해설사 및 ODA(공적개발원조) 인턴 등의 신규 일자리가 주목을 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0%포인트 낮춰 균형재정 달성을 2013년으로 앞당기려는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금융위기 극복의 완결이란 상징성과 함께 미래 위기에 대비한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흔적은 부인키 어렵다. 우선 예상 성장률이 너무 높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내년도 성장 전망치 4.8% 대신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4.5%로 낮췄다”고 설명하나 상당수 경제연구소의 3%대 전망에 비추어 분명 장밋빛이다. 지나친 낙관적 전망 아닌가.

또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산업 지원이 0.6% 증가에 그친 건 유감이다. 광물자원공사ㆍ유전개발사업 출자 등을 빼면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무역 및 투자유치, 기술지원 등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문 셈이다. 특히 보증기금 여유재원 5000억원마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환,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의심케 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2.7% 증액에 그친 농어업 부문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지출이 불안하다. 정부는 생애 주기별ㆍ수혜 대상별 다양한 복지 지원을 강조하나 백화점식 나열로는 재원을 감당키 어렵다. 허술한 복지전달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 디폴트 국면으로 치닫는 유럽처럼 우리도 전방위적 복지 지출에 매몰되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가 아닌 ‘일하는 선택적 복지’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 한푼의 혈세라도 제대로 쓰이도록 꼼꼼히 심의해야 한다. 19대 총선을 겨냥한 무리한 지역구 챙기기는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