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규제산업인 은행권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대한 수술 목소리가 높다. 국내 18개 예금은행들이 서민 상대의 손쉬운 ‘이자 장사’로 올해 20조원의 순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상 최대였던 2005년 15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편승, 가계 대출금리는 급격히 올리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내리는 이기적 배 불리기에서 비롯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ㆍ공생ㆍ동반성장은커녕 세계적 추세인 창조적 자본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더욱이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몰리자 이참에 예대마진을 늘려 이익 극대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는 정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름없다. 수수방관하는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은 무얼 하는 기관인가. 억대 연봉의 은행원과 주주들의 호화판 배당잔치는 분명 공익성을 외면한 약탈적 영업 아닌가.
은행들도 이제 강자독식이 아닌 따뜻한 자본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마땅하다. 대출 억제 차원의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예금금리도 같이 올려야 상식에 맞다. 제멋대로 높게 잡은 송금 등 각종 수수료는 낮추는 게 당연하다. 또 천문학적 이익의 일부는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은 자금난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에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용인하는 이자와 수수료로 챙기는 은행들의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차라리 영국 독일 프랑스처럼 은행세라도 부과해야 할 게 아닌가. 금융당국이 제 식구 챙기기로 주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고, 이것도 안 되면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MB가 직접 규제해야 한다. 그게 상생의 길이다.
3주째 이어지는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시위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은행들이 잘나갈 때는 자기 배만 채우더니 파산에 몰리면 정부에 빚더미를 지워 국민을 실직자로 만든다”는 분노의 구호를 새겨들어야 한다. 캐나다 멕시코 호주 유럽 등으로 확산되는, 은행들의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 불만이 언제든 한국에서도 폭발할 수 있다. 민주화나 단순한 복지 요구와는 분명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금융자본과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대기업 및 총수, 정규직 노조, 공무원과 공기업 등 또 다른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