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공공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늑대에게 양치기를 맡긴 꼴 아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및 조사와 규제 관련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이번에 검찰이 받은 청렴도 점수(10점 만점)는 7.53점으로 바로 위인 농림수산식품부(8.03), 경찰청(8.06)과의 차이가 현격하다. 최고점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8.61점인 것을 보면 얼마나 차이 나는 꼴찌인지 알 수 있다. 검찰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작년과 재작년 평가에서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불신감으로 법과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 비리 척결을 내세워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검찰이 이처럼 꼴찌 점수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식구 관리에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랜저 검사 파동 때 당사자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자 뒤늦게 구속하는 망신을 당한 것이 바로 그런 사례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은 검찰 신뢰에 더욱 치명타가 됐다. 성 접대와 금품 수수 등 검찰의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특검까지 도입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런 내부 비리를 그냥 두고서는 검찰 불신은 해소되지 않는다.
검찰도 내외의 위기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신임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의 적’을 3대 척결 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집안 단속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 총장의 다짐은 결국 말의 성찬으로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이전에도 검찰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신뢰 회복을 다짐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을 감독하는 제3의 기관이 나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감사원, 경찰 등 관련 수사기관이 겁을 먹거나 동업자 의식을 갖고 있는 한 검찰 정화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처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무리한 수사와 저축은행 사건 처리에서 보여준 부실과 무능 역시 검찰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패에다 무능까지 겹쳐서는 곤란하다.
검찰은 국가 공권력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강한 힘과 권한을 검찰에 주는 것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그런 검찰이 신뢰와 권위를 잃으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검찰이 자기 관리에 더욱 엄격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2만달러의 덫에 갇혀 선진국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 등 공직 기강 해이와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