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챙겨간 수수료가 7조원에 달했고, 올해는 8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는 연간 매출 2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만 현재 2%대에서 1.6~1.8%대로 인하하겠단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억원 미만 개인 중소 가맹점 매출액은 350조원(2009년)이다. 매출액 대비 카드 발행 평균비율이 10.78%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 중소 가맹점의 연간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38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인하율(0.2~0.4%)을 적용하면 인하되는 수수료는 적게는 760억원, 많게는 1520억원이다. 이는 카드사 전체 수수료 금액(연 7조원)의 1.09~2.17%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가맹점들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매출액 대비 평균 이익률은 7.52%다.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가맹점 매출액의 2.49~2.70%로서 식당 주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35%나 된다. 가맹점은 적자가 나도 카드 수수료는 챙겨간다.
재벌 계열사인 6개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1조 8642억 원에서 지난해 2조 7217억 원으로 46%나 급증했다. 이번 카드 수수료 분쟁은 생색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카드사는 원가 요소를 분석해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줄여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대폭 내리는 방향으로 고통 분담에 나서기 바란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08%%로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0.7%), 호주(0.8%), 덴마크(0.95%)에 비하면 2배 내지 3배나 된다. 우리나라 카드사가 외국 카드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맹점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카드사들의 빈익빈 부익부 형태의 ‘수수료 차별화 전략’이 문제다.
일반음식점 카드 수수료율은 2.49~2.70%인 반면, 백화점ㆍ대형마트ㆍ골프장 등 소위 힘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규모가 작고 힘이 없을수록 더 무거운 수수료의 짐을 지는 사회가 ‘공정사회’일 순 없다. 수수료율을 1.5%로 내려 달라는 음식점업계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재계는 ‘자본주의 4.0시대’를 맞아 대ㆍ중소기업이 ‘공생발전’하기 위해 산업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도 대기업인 카드사가 내수침체로 고사(枯死) 상태로 내 몰리고 있는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甲)에게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카드사는 이번 기회에 카드 수수료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자주 사회 문제로 불거져 고질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