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부실사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ㆍ과시성 사업의 대표 타자로 꼽히면서도 내버려두던 이 사업이 일단 수사를 받게 된 것만도 다행이다. 요는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은 2명의 전직 시장과 민간투자회사인 용인경전철(주) 대표를 비롯, 관련자 30여명을 대거 출국금지시켰다. 선거 대비 선심성 사업으로 주민 혈세를 낭비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바란다.

용인시 경전철은 허술한 사전 수요조사, 무리한 사업 추진, 구멍난 사후관리, 안일한 책임의식 등 부실 지자체 사업의 종합판이다. 결국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경전철 사업 시행사에 5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재정 파탄 위기에 빠졌다. 게다가 내년 3월께는 금융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으로 2600억원가량을 추가로 물어줘야 한다. 한 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용인시는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매년 800억원이 넘는 적자는 물론 이용자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이 그렇다. 엉터리 수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 매년 3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것이다. 인천시가 853억원을 들인 월드은하레인은 아예 개통도 못한 채 생돈 250억원을 더 들여 철거해야 할 판이다. 빚을 내 경제성 없는 사업을 추진한 태백시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다. 예산을 한푼 안 쓰고 갚아도 빚을 못 갚을 지경이 된 것이다. 이런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태 책임지는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다.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이 시급하다. 선심성 사업을 펼치고 호화청사를 짓느라 예산을 펑펑 써 재정을 거덜내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공평치 않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지자체별로 공무원 임금 등을 차등화해 재정이 열악한 곳은 일반기업처럼 감원과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체장 과욕 억제에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자구책도 없이 무작정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지자체는 아예 일정 기간 자치권을 회수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