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상 최대인 30조원 순익을 예상하는 국내 금융권의 이기적 탐욕이 그칠 줄 모른다. 증권업계는 여전히 각종 수수료 인하에 소극적이고, 보험업계는 담합을 통한 보험료 인상에 급급하다. 자영업자 가맹점 수수료를 찔끔 낮춘 카드업계는 수익 감소분을 국민한테 덮어씌우는 판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에 시달리는 서민 고통을 외면한 천민 금융자본의 냄새가 넘쳐난다.
우선 주가가 오르든 말든 가만히 앉아 연간 최대 9조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증권업계의 고통 분담 노력이 아쉽다. 주식 위탁매매 및 펀드 수수료로만 당기순이익의 3배에 육박하는 한 해 평균 7조6000억원을 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겐 삼성전자보다 많은 고액 연봉을 퍼주고, 순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한테 배당하는 돈잔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분노의 ‘월가 시위’가 한국에서 언제 폭발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보험사 역시 탐욕에서 예외가 아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었다며 보험료를 전격 인상했다. 하지만 올 들어 손해율은 70%대로 하락했고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50% 이상 늘었는데도 보험료는 요지부동이다. 보험료를 올려 주주들 배만 불린 꼴이다. 생명보험업계의 보험료 담합도 지탄받아야 한다. 2007년 500억원, 2008년 265억원에 이은 올해 3600억원의 공정위 과징금은 생보사들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들의 대(對)고객 부가서비스 축소는 더 치졸하다. 이달부터 마일리지 포인트 축소, 할인혜택 기준 상향, 주유소ㆍ놀이공원ㆍ영화관 요금할인 축소 등에 나선 것이다. 이러니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호텔ㆍ병의원 등 모든 업종에서 비난을 사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비중 사상 첫 60%, 결제금액 500조원대 시대에 걸맞지 않은 약탈적 영업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 및 기준을 당장 정비하기 바란다.
금융은 정부가 허가한 대표적인 라이선스 산업이다. 고통 분담 요구를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금융권마다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최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신들의 전관예우나 밥그릇 싸움에 앞서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탐욕을 사전에 제거, 국민 신뢰를 높이기 바란다. 그게 감독당국의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