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호 임대주택공급 의문
택지현황 등 현실성 파악
실효적 정책 집행돼야
치열했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뒷맛은 왠지 씁쓸하다. 선거과정을 돌이켜보면 입후보자들은 무대의 조연에 머물고, 결국 주연은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교수였다. 박원순 시장의 당선은 국민과의 소통보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숱한 실정을 보여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무언의 항변과 경고다. 20대와 30대, 40대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의 분노와 반란이 무엇인지, 왜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지를 확인시켜 줬다. 취업난, 치솟는 전세금과 가파른 물가상승, 저축은행 사건과 측근들의 비리연루 의혹 등 그동안 국정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반감과 불신이 표출된 것이다.
유난히도 올해는 저축은행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에 대한 논란 및 대검 중수부의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못했고 감독 소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자, 스스로 4급 이상 재취업 금지안이라는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최근 금감원 임원 18명이 줄줄이 사표를 던졌으며 대부분이 대형 로펌에 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긴다는 비판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올바른 개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세심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내년 서울시 예산은 21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의 주요 공약인 서울시 부채 25조 중 7조원 감축이 실현 가능한지, 또한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등은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책자문단으로는 그동안 추진돼왔던 사업변경과 예산설계에 한계가 있다. 자문단은 자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반대하는 전문가들 사이의 공개적인 끝장토론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검증하고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서울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박 시장의 공약 가운데 서민 주택난 해결을 위해 2014년까지 당초 계획안 6만가구보다 2만가구 많은 8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감에서 지적된 SH공사의 부채가 16조원에 달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지난해 7360가구에서 올해는 2820가구로 급감했으며, 임대주택도 지난해 7393가구에서 올해 2507가구로 64% 축소됐다.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고정적인 지출을 빼고 신규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5000억원 정도인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채당 1억원가량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서울시내의 공공택지 용지 현황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시대에 주택시장은 20대나 30대에 전세금 폭등에 따른 불만을, 40대에게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분노를 키웠다. 가구별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표를 의식한 단발성 정책을 탈피해야 국민의 세금부담과 피로감을 덜어주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