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남 순천의 명신대와 강진의 성화대 폐쇄를 전격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학 구조개혁의 본격 신호탄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사회에는 차마 대학이라 부르기 민망한 엉터리 대학이 너무 많다. 학습권과 최소한 교육의 질 보장 등을 더욱 엄정한 잣대로 평가하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언제든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에 퇴출되는 두 대학은 부실대학의 전형이다. 수십억원의 교비 횡령 등 재단 비리가 극심하고, 학사 운영도 제멋대로였다. 명신대는 수업을 듣는 학생이 3분의 1도 되지 않고, 아예 수업을 하지 않는 과목도 수두룩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을 총동원했음에도 그런 정도였다면 평상시 상황이 어떤지 뻔하지 않은가. 간판만 내건 유령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오히려 “시정할 시간이 없었다”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강변하니 참으로 딱하다. 비단 이들 대학뿐이 아니다.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이 한둘이 아니며, 재학생들이 수업을 받든, 말든 등록만 하면 학점을 주는 대학이 부지기수다. 이런 대학들까지 정부 지원금을 주며 대학 졸업 간판을 단 고급 실업자를 양산할 수는 없다.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내용과 질은 최저 수준을 맴돈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부실대학, 부실졸업생 과잉과 무관치 않다. 웬만하면 대학 졸업장을 쥐고 있으니 어렵고 힘든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지금도 중소기업에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한쪽에선 직장을 못 구해 안달이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워가기는 어렵다. 대학 수를 줄이고, 그 시설과 지원금을 전문학교 등 기술인력 양성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출산율 감소로 2020년이면 고교 졸업자 전원이 대학에 진학해도 정원을 못 채우게 된다고 한다. 대학 구조조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무엇보다 부실대학 상시 퇴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대학이 부실하게 운영돼도 감사와 경고, 시정 등 복잡한 절차로 퇴출 진행이 더디다. 대학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사립대학 구조개혁 촉진법’ 등 관계법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으면 청산 재산을 설립자에게 어느 정도 돌려주는 등 자발적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