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등 제반 시설은 태부족
우리 기업의 매력적 투자처
대규모 건설로 불황 돌파를
현 정권이 야심 차게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됐다. 그 사업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는 사실은 그것의 성공을 유창하게 말해준다.
이제 다음 사업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 정권은 사회 기반시설을 위한 투자에 대해 별다른 얘기가 없다. 후속 사업의 성격을 지닌 ‘지류 및 지천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도다. 임기가 끝나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힘을 많이 잃은 터라, 야심 찬 계획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토목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방해서, ‘토목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을 터이다.이런 사정은 참으로 안타깝다. 어떤 사업이든 물리적 바탕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명의 역사는 토목 사업의 역사였다. 따지고 보면, 원시 인류가 움막을 짓고 외나무 다리를 만든 것이 토목 사업의 시작이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토목 사업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을 마련하려면 도로ㆍ철도ㆍ운하ㆍ교량ㆍ항만ㆍ공항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 공장들을 지으려면 공단들이 개발돼야 하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보다 나은 영화관ㆍ오페라하우스ㆍ스타디움이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당연히, 정부는 사회 기반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토목 공사’에 대한 편견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투자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금 필요한 사회 기반시설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시급하고 경제적인 것은 관광 시설에 대한 투자일 것이다. 소득이 늘어나면 관광 산업의 비중은 빠르게 커진다. 이미 우리 시민들의 관광 수요는 공급을 넘어섰다. 경관이 좋은 곳을 찾으면 사람들에 치여서 구경하기 힘들 정도다. 게다가 중국 관광객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관광 시설의 부족이 당장 큰 문제가 됐다. 그들이 찾을 곳도, 묵을 곳도 마땅치 않다.
한강이 서울을 관통한다는 점을 활용해서 서울 근처 한강 유역에 관광 단지들을 세우면 우리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불황이므로, 그런 대규모 투자 사업이 필요하고 침체한 우리 건설 산업을 효과적으로 도울 것이다. 지금은 자금을 쉽고 싸게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산발적으로 마련한 계획들을 조정해서 유기적 계획을 마련할 때다.
지난 10월 ‘앞으로 나아가는 길(The Way Forward)’이라는 논문에서 루비니 교수는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개년 동안 1조2000억달러를 수송, 교육, 연구 개발 및 수질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세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발전 전략을 따른 나라들에 대해 내수를 늘리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로선 당장 내수를 빠르게 늘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다. 이런 사정은 관광 시설에 대한 정부 주도 투자를 더욱 그럴 듯하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