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없는 자유무역 필요
FTA 땐 國富·복리 증진
‘정치적 반대’ 가야 할 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돼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몇 가지 관련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발효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FTA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 경제체제다. 그 기본 목적은 상품과 서비스가 낮은 관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관세의 상태에서 활발히 교류되게 하여 관련국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싼 값에 물품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 국가들 간에 제도화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 또 최근 미국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과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모두 그렇다. 우리가 성사시킨 싱가포르, 칠레, EU와의 FTA도 그렇고, 이번에 성사된 한ㆍ미 FTA도 마찬가지의 목적을 띤다.FTA 체결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국가들 간에 현격한 기술 경제적 격차가 있을 경우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부가가치가 큰 공산품을 수출하는 국가와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를 수출하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은 어느 일방으로 이익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수십년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논의되던 신국제경제질서(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의 개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진 산업국인 북(North)과 경제가 취약한 나라들인 남(South) 간의 대화에서 대두된 문제들, 예컨대 1차 상품의 가격안정화, 기술 이전, 다국적기업의 국유화, 그리고 국제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모두 그런 현실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 경제는 관세를 통해 취약한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단계를 훌쩍 지나 세계 제일의 선진 경제를 가진 서유럽 국가들과도 자유무역을 할 정도로 성장했다.
약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한ㆍ미 FTA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손익의 대차대조표는 이미 다 나와 있다. 10년에 걸쳐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와 섬유 산업을 포함하는 제조업은 획기적으로 부흥하고, 반면 복제약의 제조 판매가 위축되는 제약업과 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업계 등이 일정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은행, 보험회사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수많은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우리 금융계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일반적 분석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감안한 전문가들의 전체적 평가는 이로 인해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연간 5.6%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35만개까지 창출되며, 소비자와 일반 국민은 과거보다 훨씬 싼 값으로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과제는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 대책을 더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의 부를 증대시키는 한ㆍ미 FTA를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다. 한국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활약해야 하며, 일부 세력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전체의 국익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