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에 대한 인식차 노출
녹지·임대주택비율 확대만큼
공급확보·정책일관성도 중요
부동산관련 정책 및 집행 수장(首將))의 서울 주택가격 하락 책임충돌은 MB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열음이자 내년 정책 핵심을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또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보와 보수측 인식과 시장을 파악해 보는데도 의미가 있다. 우선 강남과 고덕 등지의 재건축 대상아파트 가격이 최근 일주일새 1000~2500만원까지 하락하면서 급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한 양수장의 시각이 판이하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 서울 시민을 결국 밖으로 몰아낼 뿐이다’라며 반시장적 대응에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인구 1000만명을 수용하려면 주택 500만 채가 필요한데 지난해 서울시 주택은 340만채에 불과한 마당에 녹지와 경관확보만을 이유로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총량이 부족해져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논리다.
재건축 재검토공약이 정비사업 위축을 부르고 이것이 향후 주택공급 감소를 초래, 전세시장 및 집값 불안이 커져 결국 서민 부담증가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소위 박원순표 서울시 주택정책과 공약 비판에 이어 현재의 집값 급락장세가 이같은 쇼크에 의한 것임을 환기시킨 것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7%(2010년 기준)로 전국(평균 101.9%)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신규주택공급의 창구역할을 하는 현실론적 분석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가수요를 이탈시켜 투기를 근절시키는데 부동산정책을 집중한 나머지 공급부족을 초래, 2006년이래 집값이 큰 폭올랐던 사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권 장관은 9번에 걸친 주택거래활성화 및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서민 주거복지해소와 중산층의 자산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당장 내년 초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급한 현안은 제처두고 서울시 탓과 함께 공급불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만 강하게 확인한 셈이다.
박 시장의 트위터를 통한 반박과 서울시 관계자의 해명은 정책방향과 대응책을 설명하기보다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싸잡아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권장관의 염치를 거론하며 정책실패가 곧 집값 하락을 불러온 만큼 정부잘못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재건축에 제동을 걸지않았다는 변명과 함께 현재의 서울 집값 급락이 박시장 정책과 무관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뉴타운 지정, 재개발 재건축 러시, 지역 커뮤니티의 파괴, 열악한 서민주거난 등을 감안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재검토는 필요하다. 이를 전체적으로 필터링해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서민층위주의 주거복지를 확립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박시장 주택공약 역시 한계를 가진다. 다양한 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서울시가 중산층 수요를 외면한채 서민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다. 계층별 맞춤형 주택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에 따라 달라진 조령모개식 속도조절론 역시 시장의 신뢰를 잃게했다. 정비사업주체인 조합은 제처두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우선적으로 불러 향후 정비사업 방안을 논의한 것 자체가 시장에 쇼크를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예민한 시기에 공공성을 들어 개포 주공과 시영 재건축안마져 보류,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1~2인 가구가 47%로 급증하고 전세가 32.9%로 감소하는 반면 월세가 24.1%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처해야한다.
그러면서 중산층의 주거질을 높여야하는 다중 과제를 안고 있다.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은 서울 주택난 해결의 젖줄이다. 녹지와 임대주택비율을 늘리고 주민편익 시설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공급이 중요하다.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정책효과 달성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만큼 정부나 서울시 모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한다. 내년초 전월세난이 도지면 그때는 누구탓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