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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새는 4대강 댐 빈틈없이 점검을
4대강 사업구간 내 16개 보 가운데 9곳이나 물이 샌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2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 이 사업의 성패가 달린 담수시설인 보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4대강 공사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 물이 들어차지 않아 다행이라고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문제가 된 곳은 낙동강 구간의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8곳과 금강 구간의 공주보다. 상주보의 경우 무려 34개 지점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 정도면 전면부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낙동강 구간에 하자가 집중된 것은, 김두관 지사 체제를 맞은 경남도가 돌연 국토부에 사업권 회수를 요구하면서 수개월간 공사가 지연됐고,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려 속도전을 펼친 결과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몇 해 전 경부고속철도 공사구간(천성산터널)에서 빚어진 자연생태계 보호 명분의 공연한 장기 공사방해 작폐가 일을 키운 것과 비슷하다.
한강ㆍ영산강 구간은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번 점검 자체의 부실은 없었는지 의문 투성이다. 보의 일부 균열과 누수가 당장 붕괴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점차 보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언젠가 큰 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보가 터지면 곧 재앙이다. 불은 빈 터라도 남기지만 물은 이를 용납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 준공시점을 고민한 국토부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하자 보수가 시급한데 시점을 내년 4월로 못 박은 것이 타당한가. 내년 총선을 의식, 홍보성 준공식을 할 생각은 아예 접길 바란다. 진단부터 완벽보수까지 최고의 전문인력을 총동원, 구조물 자체의 심각한 하자로 밝혀질 경우 해체보수까지 각오해야 한다.
우선 감사원이 나서 잘잘못을 가리고 부실 시행 건설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불사해야 한다. 관리 감독에 소홀한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 응분의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초기 누수 지적에 우레탄 발포 주입 등 땜질처방에 급급했다니 참으로 어이없다. 4대강 사업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 이 사업이 대역사의 시금석이 되느냐 그 반대가 되느냐는 이 사업을 책임진 이들의 손에 달렸다. 토목전문가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신경 쓸 일이다. 4대강 개발 반대론자들이 왜 설치는지 알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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