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당들이 위기를 맞았다. 다수당이자 여당인 한나라당은 재창당에 가까운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세 번 집권했고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살아남았던 정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라는 작은 충격에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더니, 좌파 군소정당들과 대등한 조건 속에서 통합하겠다고 나섰다. 무엇보다도,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인물이 널리 알려진 정치 지도자들보다 대통령 후보로 인기가 높다.
이런 정당의 위기는 물론 정당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추태와 폭력은 온 세계의 조롱거리가 돼 우리 시민들을 부끄럽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대 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점점 약화돼 왔다는 사실이 있다. 지금 거의 모든 사회에서 시민들은 정치 과정에 점점 깊숙이 개입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회망 서비스(SNS)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철도,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기술들은 정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의민주주의의 약화도 정보기술의 발전에서 나온 현상들 가운데 하나다. 통신과 교통이 발전하면서 정보처리 비용은 점점 낮아졌다. 아울러 공교육의 보급과 대중매체의 발전 덕분에 사회 문제들에 대해 정보를 많이 갖춘 대중이 나타났다. 자연히 시민들은 전문 정치인들이라는 매개집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들의 의견과 요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정치에 점점 깊이 개입하게 됐다. 마침내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시민들의 판단이 그대로 정책들에 반영되는 상황이 됐다. 여론조사라는 형식의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출현한 셈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정당정치를 부른다. 사회 문제들을 제대로 풀려면 뚜렷한 이념에 따라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들의 꾸러미들을 내놓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긴요하고, 그런 일에선 정당이 효과적이다.
아쉽게도 우리 정당들은 불안정하다. 우리 정당들은 처음부터 이념과 정책보다는 지도자의 개인적 능력을 구심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안보와 관련된 정책에서의 경직된 태도를 부르고 상대 정당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는다. 그래서 타협을 통해 국가 정책을 도출하는 정상적 정당정치를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 절망하거나 분노한 시민들은 정치계 전체를 비난하게 마련이다. 그런 사정은 다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약화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정보처리 비용이 낮아지고 여론조사가 발전해도, 여론조사에 의한 정치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빠르게 높아지고 이익집단들의 종류와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선 전문 정치인들의 타협을 통해서만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응집력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전문 정치인들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걸핏하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가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그런 행태보다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해롭게 하는 행위는 상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