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이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뛰어올랐다.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순위가 반등한 것은 반갑다. 싱가포르가 4년 만에 1위를 탈환했고,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순으로 상위에 포진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다. 독일은 작년 22위에서 24위로 떨어졌고, 일본은 38위에 머물렀다.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으로 좁히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내용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기업 효율성이 10계단이나 상승해 전체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 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고루 좋아졌다.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평가를 받은 결과로 봐도 좋다.

‘인프라’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랐는데, 과학 인프라(2→1위), 교육 인프라(26→19위) 개선은 의미가 있다. 다만 보건 인프라(14→27위)는 ‘의대 증원 및 전공의 파업’에 따라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아쉬운 것은 경제 성과(14→16위)다.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서비스 수지가 38위에서 62위로 급락한 영향이 컸다. 조세 정책(26→34)이 뚝 떨어져 정부 효율성도 다소 나빠졌다.

IMD의 평가는 우리 현실을 어느 정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개선이 됐다지만 1위인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싱가포르는 기업 효율성(2위), 정부 효율성(2위), 인프라(4위) 등 전 분야에서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이다. 기술 혁신과 지속적인 경제개혁, 안정적인 정치환경, 탄탄한 교육 시스템 등이 받쳐준 결과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싱가포르로 몰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 자금이 몰리고 고용 창출, 세수 증가, 기술 발전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다.

정부가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더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지난 3월 전략보고서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태 본부를 싱가포르 다음으로 한국에 두고 싶어하지만 디지털 규제와 낮은 노동 유연성, 높은 법인세에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 걸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