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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면제·대출해줘도 못 막아…유럽도 저출산 흐름 계속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전세계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출산율 저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출산시 15만 달러(약 2억원) 상당의 저리대출과 승합차 구매 보조금,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보육 관련 비용을 부담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휴가를 늘려주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인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께에는 지금보다 4000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기준 유럽연합(EU) 총인구가 4억4천920만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불과 20여년만에 인구가 10% 넘게 감소한다는 이야기다.

WSJ은 "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는 헝가리와 노르웨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을 우려한 헝가리는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대응에 나서 현재는 무려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다.

덕분에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6명까지 회복됐지만, 이후 2년 연속으로 하락해 2023년 1.5명으로 내려앉았다.

노르웨이 역시 GDP의 3%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생아 부모에게 거의 1년 가까운 유급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여성만 양육부담을 지지 않도록 남편에게도 15주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도록 규정하는 등 방안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 그치고 있어서다.

인구통계학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갖는 걸 꺼리는 건 순전히 재정적 이유보다는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뀐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시됐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여건이 충분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남녀가 많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국적자 낸시 뤼스타드 헤르스는 WSJ 인터뷰에서 "예전엔 스스로에게 '난 너무 어리다', '학사 학위를 마쳐야 한다',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기혼자이자 차와 주택, 유연한 직장이 있는 28살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더는 변명거리가 없어졌고, 이제는 (출산을 막는) 실질적 장벽이 없지만 난 내가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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