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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계 비리 느는데 처벌 왜 완화하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사후 뇌물’을 의식한 특정 업계 봐주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듯하다. 대규모 공사 수주를 둘러싼 건설 비리 제재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완화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안주하는 모습이다. 건설사 뇌물비리 처벌 완화가 대표적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입찰 때...
2011.07.06 10:51
[사설]‘귀신 잡는’해병, 어쩌다가 총기 난사
해병대 2사단 강화도 해안 초소 생활관에서 4일 낮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 상병이 K2 소총으로 동료 부대원을 쏴 부사관 등 4명이 사망하고, 김 상병과 이를 말리던 후임병이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우리 국군의 최정예인 ‘귀신 잡는’ 해병이 왜 생사를 같이해야 할 동료에게 총부리를 겨눴는지 안타깝고 끔...
2011.07.05 10:52
[사설] 친박계 몸조심 속 공천제도 혁명을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4일 홍준표 의원을 신임대표로 선출했다.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새 지도부는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마다 새 한나라당의 갈 길을 외쳤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4ㆍ27 재보궐선거에서 등 돌린 민심은 여전하고, 임기 말 이...
2011.07.05 10:52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하반기 시장활성화 정책변수에 달렸다
경기침체 후유증 날로 심화내수활성화 위해 약효 빠른부동산경기 부양 시도할 수도9월이후 대안제시 가능성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6ㆍ30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수도권 유망 단지의 분양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미분양물량은 재차 증가세이다. 서울 아파트의 6월 거래건수가 1229건으로 최저상황인 데...
2011.07.04 11:25
[사설] 보신 급급한 외환은행의 매각 지연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과도한 이익 챙기기로 ‘먹튀’ 논란이 재차 일고 있다. 외환은행 이사회가 지난 1일 주당 1510원의 배당을 결정, 단박에 5000억원의 현금을 챙겼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배당과 지분 매각 등으로 벌써 2조9000억원을 가져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7000억원이나 남겼다. 앞으로도 하반...
2011.07.04 10:57
[사설] 대기업, ‘따뜻한 자본주의’더 확산을
지난 1일 서울광장에선 다채로운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가 펼쳐졌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입 4년 만에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진흥 목적으로 제정된 ‘제1회 사회적기업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주주 이익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환경오염ㆍ양극화 등 사회구성원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사...
2011.07.04 10:56
[객원칼럼-소설가 복거일] 부패에 대한 근본적 처방
잇달아 드러난 부패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아주 깊이 썩었음을 일깨워준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적으로 덜 부패했다고 여겨진 사법부, 검찰, 감사원과 같은 분야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부패에 감염됐다는 사실이다. ‘감시하는 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라는 고전적 문제에 부딪칠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이명...
2011.07.04 10:55
창당 90주년 중국 공산당의 겉과 속
중국 공산당이 1일 창당 90주년을 맞았다. 대륙 전역은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뒤덮이는 등 축제 분위기 일색이다. 1921년 마오쩌둥(毛澤東) 등 13명의 청년 대표로 출범한 중국 공산당은 국공합작, 대장정, 항일투쟁, 내전 등 험난한 여정 끝에 1949년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특히 1978년 집권한 덩샤오핑(鄧小...
2011.07.01 10:57
제멋대로 외식비는 강력히 규제해야
정부는 지난달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정, 성장률을 깎고 물가인하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도시근로자 식료품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비의 멋대로 가격인상과 관련,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인플레 심리 확산 등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단호한 정부 개입을 시사했다. 하방경...
2011.07.01 10:57
한식 세계화의 길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코리아리서치센터를 통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이 외국 현지에 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한식 세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다. 전년 대비 한식 세계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12.3%포인트 상승하고, 한식 세계화 실현 가능성 기대감은 11.4%포인...
2011.07.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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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탁 그 후…2024년 대한민국에의 교훈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기 189년 동탁이 중국의 권력을 장악한다. 중국 역사상 군벌의 첫 집권이다. 당시 동탁은 이민족과의 전투, 황건적 소탕, 반란 진압으로 꽤 유명했다. 전공은 크지 않았지만 부하들과 의리가 깊어 따르는 병사가 많았다. 당시 국정을 농단하던 십상시(十常侍) 견제를 위해 외척인 대장군 하진(何進) 지방 군벌들을 중앙으로 소집하자 가장 먼저 응해 정권을 장악한다. 고대 정치 군인의 전형이다. 군벌 시절부터 동탁은 탐욕스럽고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한(漢) 역사에서 4대 역적으로 꼽히는 망탁조의(王莽・ 董卓・曹操・司馬懿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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