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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채찍에 흔들리는 진수희 장관
의약품 슈퍼 판매를 둘러싼 혼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허용 여부에 대한 혼란에서부터 어느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다양한 뉴스가 나오면서 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이런 혼란의 중심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조하고 있다. 최근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복지부 기자단과 릴레이 오찬에서 의약품 슈퍼 판매...
2011.06.02 10:11
<헤럴드포럼>서울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서울글로벌센터장 앨런 팀블릭‘기러기 가족’ 또는 ‘기러기 아빠’ 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생길 정도로 한국에서 학생들의 해외 유학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 학생의 비율은 두 번째로 크고, 중국에서는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 유학생’이라는 표현은 해외에 있는...
2011.06.02 08:43
[사설]해운업계 낙하산, 불황 타개 방안인가
해운의 날을 맞은 31일 해운산업계는 총체적 우울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 업계 4위의 대한해운과 중견업체 삼호해운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업계 빅3인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은 올 1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다 고유가 바람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t당 460달러이던 선박용 ...
2011.06.01 10:45
[사설]손정의 회장 가치경영도 함께 도입을
이석채 KT 회장과 재일교포 3세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부산 인근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합작사를 설립, 오는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세계 IT업계 거목이자 일본 재계 서열 3위인 손 회장의 한국 투자 결단이 반갑다. 일본 기업의 데이터 서버 및 백업 시스템을 지원하는 첫 클라우드 컴퓨팅 합작은 국내 IT산...
2011.06.01 10:44
[특별기고-이경률 국제환경실천연합회장]고엽제, 진정한 해법 찾으려면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제역 공포와 매립지 침출수의 2차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및 식수원 위협이란 공포 속에 온 국가가 떠들썩했고, 국제적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인이 방사능 공포 속에서 심리적인 위협을 받았다. 여기에 경북 칠...
2011.06.01 10:43
고엽제 공포확산, 진정한 해법을 찾으려면
국제환경실천연합회 이경률 회장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구제역 공포와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및 식수원 위협이란 공포 속에 온 국가가 떠들석 했었고, 국제적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인이 방사능...
2011.06.01 09:41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감정평가制 개혁, 신뢰·투명성 제고 우선
용역의뢰인 중심 감정평가가격담합·부실고시로 연결고무줄 보상평가 국고 축내집·땅값 조사관행도 개선을부동산 감정평가는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신뢰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잣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착 비리가 생겨나면 부실ㆍ과대평가로 이어지고 가격신뢰도가 무너진다. 이는 과세 등 공적 기능 약...
2011.05.31 11:07
[사설] 제약업계 리베이트 못 고치는 이유는…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계 당국의 지도 강화와 업계의 자정노력은 말뿐이지 고질적 관행은 여전한 것이다. 오히려 수법은 더 진화하고 있다. 이번 경우만 해도 거래 병·의원에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면서 통상 번역료의 150배를 지불하는가 하...
2011.05.31 10:56
[사설] 軍內 북한체제 찬양세력 발본색원을
북한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남한 체제를 왜곡ㆍ선동하다 폐쇄된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현역 대령 등 장병 70여명이 무더기로 가입해 있다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이 가운데 ‘충성맹세문’ 코너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올린 장교와 사병이 7명이나 된다. 군내 정신교육이 이 정도로 엉망인지 미처 몰랐다....
2011.05.31 10:55
[헤럴드포럼-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음란물이니까 검증 대충해도 된다고?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표현이 있고 보호되지 않을 표현이 있다면 이미 표현의 자유는 훼손된 것이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 어느 표현이 법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해 절차와 기준이 엄수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지하는 사유가 예를 들어 ‘음란성’ ‘사행성’이라는...
2011.05.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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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강북 천지개벽 급물살탄다…20만평 한전 연수원 부지 드디어 팔리나 [부동산360]
서울시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대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부지를 미래산업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시가 공릉동 일대 경제활성화 방안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한전 부지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노원구 공릉동 일대 미래산업 허브 조성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25일까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기금 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