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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공기업 경영평가, 공공성 반영비율 높여라
철도·주택·수자원·도로…다른업무에 동일한 잣대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단국민생활 기여도 반영을지난 주말 발표된 100개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놓고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최근 잦은 고장과 연이은 사고로 ‘고속철’이 아닌 ‘사고철’을 운영하고 있다는 ...
2011.06.21 11:25
<헤럴드 포럼>규제 풀어야 전월세 안정된다
정부 인위적 가격통제땐서민 주택난 되레 가중공급규제 제도 풀고부동산 세제 개선해야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하지만 전월세시장에선 1~2인 가구의 증가,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등 수요증가로 전월세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은 전월세값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돼야 한다. 우...
2011.06.21 11:24
"규제 풀어야 전월세값 안정된다"
박상근(세영세무법인ㆍ경영학박사)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하지만 전월세시장에선 1~2인 가구의 증가·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등 수요증가로 전월세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은 전월세값을 안정시키는데 집중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45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이 공급돼야...
2011.06.21 10:08
<현장칼럼>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공공성 반영비율 높여야
강주남 경제부 차장전주말 발표된 100개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놓고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최근 잦은 고장과 연이은 사고로 ‘고속철’이 아닌 ‘사고철’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철도공사는 오히려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아 안도하는...
2011.06.21 07:40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당위성
낡은 가격통제 틀 개선주택건설 업계 쇄신 통해新수요맞춘 공급환경 조성시장회복 동시에 이뤄져야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방이 뜨겁다. 주택건설업계는 지난 13일 분양가상한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 불을 지핀 후 16일에는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전국 5445개 주택건설업체의 서명을 받아 상한제 폐지 탄원서를 국회와...
2011.06.20 11:40
해야 할 일, 하지 말 일 구별도 못하나
17일 오전 4시쯤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해병대 경계병들이 남쪽 주문도 상공을 비행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향해 K-2 소총으로 10분간 99발이나 경계사격을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정거리 밖이라 민항기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나 미사일이나 대공포 사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으로 아찔하다. 군 당국 변명...
2011.06.20 11:10
등록금 인하 앞서 부실대학 퇴출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은 이제 대세로 굳어졌다. 정치권과 대학, 학생 등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나 대학과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다. 기여입학제나 기부금 활성화 방안이 없지 않으나 아직 사회적 공감대는 미흡하기 때문이다.현재 논의의 초점은 대학과...
2011.06.20 11:10
<객원칼럼>K팝 유럽 진출의 의미
유럽서 부는 한류 바람작지만 소중한 시작기획사 질서있는 진출로단발성 우려 벗어나야유럽 국가들에 비해 역사와 전통이 일천한 미국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골몰한 것은 어떻게 미국의 문화상품으로 유럽을 공략하느냐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구소련 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프랑스...
2011.06.20 11:09
‘김영란 법’ 거부하며 부패 척결하나
MB정부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썩을 대로 썩은 것을 목격한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인허가권을 잔뜩 쥔 국토해양부의 비리는 이보다 ‘한 수 위’였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까지 어디 하나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이...
2011.06.17 10:46
줄줄 새는 복지꾼 경쟁에 분노하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각당의 경쟁이 치열하다. 저마다 원조 복지 정당임을 강조하는 것은 차라리 난센스 퀴즈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무상’이란 아주 듣기 좋은 말 앞에 ‘전면’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더 모양이 우습게 된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무료 급식하고...
2011.06.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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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탁 그 후…2024년 대한민국에의 교훈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기 189년 동탁이 중국의 권력을 장악한다. 중국 역사상 군벌의 첫 집권이다. 당시 동탁은 이민족과의 전투, 황건적 소탕, 반란 진압으로 꽤 유명했다. 전공은 크지 않았지만 부하들과 의리가 깊어 따르는 병사가 많았다. 당시 국정을 농단하던 십상시(十常侍) 견제를 위해 외척인 대장군 하진(何進) 지방 군벌들을 중앙으로 소집하자 가장 먼저 응해 정권을 장악한다. 고대 정치 군인의 전형이다. 군벌 시절부터 동탁은 탐욕스럽고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한(漢) 역사에서 4대 역적으로 꼽히는 망탁조의(王莽・ 董卓・曹操・司馬懿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