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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집단이기 이제 끝낼 때다
영리병원 허용,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외국학교 국내 교육기관 설립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제자리걸음이다. 의사ㆍ약사 등 해당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에 밀려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정부가 엊그제 외국인 의료관광비자 발급 간소화와 주말 및 심야에 가정상비약 약...
2011.04.29 11:00
黨·政·靑 대통령 빼고 거의 바꿔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재ㆍ보궐선거 참패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마지막 옐로카드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대선에 필패는 당연한 수순이다. 당 지도부 총사퇴와 대통령 자성만으로는 민심 이반을 돌이키기 어렵다. 진정성 있는 당ㆍ정ㆍ청 쇄신,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전환이 어우러져야 정권 재창...
2011.04.29 10:59
<세상읽기>늘어나는 사각지대
대형화ㆍ집중화 심화되면사각지대도 늘어나강남좌파 분당우파 논쟁이시야를 넓히는 계기 마련최근 시장구조 독과점화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전 방위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영업성과도 큰 격차를 보이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이다...
2011.04.29 10:57
<전문가에 길을 묻다>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투자 역세권 위주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수익형 부동산이 틈새상품으로 급부상하면서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고시텔 등 각종 상품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와 투자포인트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옥석가리기에 실패하면 자칫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상가는 단지 내 상가, 근린상가...
2011.04.29 10:30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인사이트>글로벌 부동산 개발 변화에 주목하라
공격지향형서 수요대응 전환도시 회귀, 환승권개발 대세뉴타운 해제 우린 뒷걸음질글로벌 금융위기 3년은 세계 부동산 개발 패러다임을 바뀌놓고 있다. 새로운 주거, 신산업 공간 위주의 ‘공격지향’ 패턴이 기존 도시권을 재생하는 ‘수요대응형’으로 급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권 회귀현상을 수용하기 위한 도심...
2011.04.28 11:33
대기업 고리대금, 카드 대란 위험성
대기업 계열사의 고리대금업인 ‘카드론’이 위험수위로 치닫는다. 카드사들의 ‘묻지마 발급’과 지나친 대출경쟁, 저신용자들의 불가피한 ‘돌려막기’가 원인이다.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서민들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져 제2의 카드 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무소신, 무책임, 무대...
2011.04.28 11:18
여당 참패는 민생 잘 못 챙긴 탓
4·27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우선 최대 승부처로 전국의 주목을 끌었던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승리했다. 핵심 지지기반인 보수 중산층이 대거 거주하는 분당은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직전 총선에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곳에서의 패배는 충격이 더 깊고 시릴...
2011.04.28 11:17
<현장칼럼>神이 되길 꿈꾸는 자들
프라이버시가 사라진 시대슈퍼 유저들 정보권력 막강개인 감시·통제하려는 집단정부가 나서 가려내야인간은 신(神)이 되려 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전지전능하니까 신이라 부른다. 불손한 인간이 전지전능해지려 하면 그 끝은 자기파멸이다. 최근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정보가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
2011.04.28 11:17
<경제광장>한국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채용
국제경쟁력 강화 겨냥외국인 인재채용 필수단순 고용 머무르지말고한국사회 동화에도 신경써야한국의 한 대기업이 핵심 부서에 다섯 명의 외국인 고위 임원을 채용해 주목을 끈 적이 있다. 이 외국인들은 다국적기업에서의 훌륭한 이력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풀’에 속한 핵심 인재들이었다.한국의 공공기관...
2011.04.28 11:16
<현장칼럼> 신(神)이 되길 꿈꾸는 자들
신창훈 경제부 차장 인간은 신(神)이 되려 해서도 안되고 될 수도 없다. 전지전능하니까 신이라 부른다. 불손한 인간이 전지전능해지려 하면 그 끝은 자기파멸이다. 최근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정보가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시대 ‘수퍼 유저(super user)’, 즉 최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2011.04.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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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