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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교원’인 시간강사 개선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역풍을 맞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의 대학 시간강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는 옳다. 국공립대는 강의료가 시간당 8만원 선으로 올라가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게 한다면 더 말할 나위...
2011.03.24 11:22
주택 활성화냐, 가계부채 억제냐
정부 부처와 당정 간 논란이 거듭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4월부터 재도입된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소액대출 규제 제외,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추진된다. 부동산시장 위축과 전월세난 심화 우려 등 반대에도 불구, DTI 규제를 환원한 것은 가계부채가 800조원대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
2011.03.24 11:22
<경제광장>한국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문제지배구조 규제로 조정전문성 갖춘 사외이사로경영진 견제·균형 이뤄야3월은 회사마다 주주총회 준비로 분주한 달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총에 참석해 경영진의 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 갈 임원을 선임한다. 따라서 주총은 회사의 소유자(주주)가 CEO 및 이사회를 대리인으로 지정...
2011.03.24 11:21
[사설] 집중이수제 부작용 재검토를
MB정부 들어 도입된 초ㆍ중ㆍ고교의 집중이수제 부실 공방이 뜨겁다. 집중이수제는 과목별 수업시간을 1개 학년에 집중 배정,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생의 과목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 재능 발굴을 목표로 지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적용됐다. 1학기당 8과목을 기본적으로 편성하되 음악, 미술...
2011.03.23 10:48
[사설] 선관위가 돈 정치 조장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시대 역행적 발상이란 비판이 비등하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기업과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요지다. 기업과 단체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원회를 통해 각각 연간 50억원과 5억원까지...
2011.03.23 10:48
천안함 1년, 조작세력들 주목하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지 26일 1주년을 맞는다. 우리 영해를 초계 항해 중이던 군함이 두 동강 나고, 꽃다운 젊은 장병 46명이 산화한 참사에 온 국민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었다. 특히 이들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다 최후를 마친 한주호 준위의 희생은 국민 모두를 숙연케 했다. 그러나 한...
2011.03.22 11:07
KTX 잦은 고장은 대형사고 위험
KTX 열차 타기가 겁난다. 잦은 고장으로 운행 차질은 물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 원인마저 명쾌히 밝히지 못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지난 20일 낮 12시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금정터널에서 고장을 일으켜 출발역으로 되돌아간 데 이어 당일 오후 4시44분 동대구역에서는 통신 장애로 18분이나 지각 ...
2011.03.22 11:07
<헤럴드 포럼>무한한 인간애와 배려, 그리고‘한 모금의 물’
日지진피해 이재민들식수 부족 극심한 고통세계 물의 날 맞아소중한 물 의미 되새겨야이웃나라 일본에서 너무나도 큰 재앙이 일어났다.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산업 기반시설이 파괴됐다. 공항과 항구가 폐쇄되고 통신망은 두절됐다. 지진에 이은 쓰나미(지진해일)가 일본 국민들의 소중한 생활...
2011.03.22 11:06
<칼럼> 日本대지진 속에 핀 인간애, 그리고 ‘한 모금의 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웃나라 일본에서 너무나도 큰 재앙이 일어났다. 강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산업 기반 시설이 파괴됐다. 공항과 항구가 폐쇄되고 통신망은 두절됐다. 지진에 이은 쓰나미(지진해일)가 일본 국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을 휩쓸어갔다. 원전폭발로 환경오염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
2011.03.22 09:06
스마트폰 감안, 통신요금 더 인하를
통신서비스 요금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팽팽하나 일단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가격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통신업계는 이동통신요금을 이미 인하, 추가로 내릴 여지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통신장비...
2011.03.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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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탁 그 후…2024년 대한민국에의 교훈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기 189년 동탁이 중국의 권력을 장악한다. 중국 역사상 군벌의 첫 집권이다. 당시 동탁은 이민족과의 전투, 황건적 소탕, 반란 진압으로 꽤 유명했다. 전공은 크지 않았지만 부하들과 의리가 깊어 따르는 병사가 많았다. 당시 국정을 농단하던 십상시(十常侍) 견제를 위해 외척인 대장군 하진(何進) 지방 군벌들을 중앙으로 소집하자 가장 먼저 응해 정권을 장악한다. 고대 정치 군인의 전형이다. 군벌 시절부터 동탁은 탐욕스럽고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한(漢) 역사에서 4대 역적으로 꼽히는 망탁조의(王莽・ 董卓・曹操・司馬懿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