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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확성기 설치 검토하되 긴장 낮출 방안도 찾아야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꺼내 들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으로 확성기 방송을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철거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한 것이다. 북한은 대북확성기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정부가 추가 도발 시 확성기를 바로 튼다고 한지 5시간 만인 2...
2024.06.03 11:09
[사설] 종부세·상속세 개편 논의 환영, 재정대책도 확실히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세제개편 논의가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대상이다. 아직은 여야와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주장에서는 범위와 폭, 각론에서 차이가 크지만,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각 세제는 시대에...
2024.06.03 11:08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
2024.05.31 13:34
[사설] 종부세·상속세 개편논의 고무적, ‘징벌적’ 꼬리표 떼길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주택 수 계산이 법률에 구...
2024.05.31 11:12
[사설] 의대 지역인재 확대, ‘지역 근무’ 특단대책 이어져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전년대비 1497명 늘어난 총 4610명으로 확정됐다. 수도권 대학이 1326명(28.8%), 비수도권이 3284명(71.2%)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났고, ‘지역인재전형’도 급...
2024.05.31 11:12
[사설] ‘경제동반자’ 된 UAE, 신중동붐 점화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CEPA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 간 교역에서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의 방산물자, 자동차 등...
2024.05.30 13:53
[사설] 거부권 635번 쓰고 1023번 기자회견 연 루스벨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이상 제정안)을 대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024.05.30 13:53
미국과 기로에 선 세계적 연대 [제프리 삭스-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세계가 지정학적 기로에 서있다. 공동의 도전에 맞서 연대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에 따라 분열될 것인가, 아니면 재앙적인 세계 대전으로 휩쓸려 갈 것인가? 세 가지 모두 발생 가능한 결과이지만 첫 번째 선택...
2024.05.30 13:21
The Summit of the Future [Jeffrey D. Sachs - HIC]
Geopolitics are at a crossroads. Will the world unite to meet common challenges; will it divide along rival blocs led by the US and China; or will it spiral into a disastrous world war? All three outcomes are possible, yet only the first path ― global unity ― will truly serve human needs. The UN m...
2024.05.30 11:39
[헤럴드광장] ‘라인야후 사태’로 본 일본적 행태·한국적 대응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얽힌 ‘라인야후 사태’가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시하자 일본 정부도 지분 매각 압력은 없었다며 발을 뺐다.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 매각 이야기도 잠잠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단 엄중하게 대응했다. 정치권 일각의 ‘죽창가...
2024.05.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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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