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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0세까지 일하게 하자는 日, 손 놓고 있는 한국
일본 재계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일손이 부족한 걸 막아보자는 것이다. 일본은 2013년 65세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등을 보장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2024.05.29 11:07
[사설] 민생 없고 정쟁 난무한 ‘최악’ 국회, 21대로 끝나야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 평가 속 막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28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는 지난 4년 동안 이번 국회가 보인 모습의 축소판과 흡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됐다. 여야 합의없이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안건이 상정된 전세사기...
2024.05.29 11:07
[사설] 중국은 ‘반도체 굴기’ 박차...‘K칩스법’ 국회에 발묶인 한국
중국이 최근 3440억 위안(한화 64조672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국은 2014년 1400억 위안(26조3000억 원), 2019년 2000억 위안(37조6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 바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중국의 반도체 투자 규모는 128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원하는 70...
2024.05.28 11:10
[사설]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경협 성과, ‘윈윈’ 효과 내야
4년 반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3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공급망 안정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 경제 협력에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도 기대 이상이다. 서로...
2024.05.28 11:10
[사설] 연금개혁 ‘내는 돈’ 먼저 결정하고 구조개혁도 서둘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내는 돈과 받는 돈 수치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우선 처리하고, 바로 구조개혁도 이어가자는 것이다. 17년 만...
2024.05.27 11:11
[사설] 한중 대화 물꼬, 경제·안보 불확실성 줄이는 계기 돼야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한다. 2017년말 이후 진척되지 못했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13년째 중단된 한중 ...
2024.05.27 11:11
[신승관의 관점] 방심하기 이른 중진국 함정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난 2006년 세계은행이 어느 보고서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당시 소득 수준이 4000∼1만 달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국가들을 빗대서 한 말이...
2024.05.27 11:09
[사설] 가구 실질소득 7년래 최대폭 감소, 물가안정이 곧 민생
고물가로 팍팍해진 가계의 살림살이가 통계로 확인됐다.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올 1분기(1∼3월) 소득에서 물가 영향을 뺀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에 쥐는 돈은 더 늘었지만 그보다 더 가파르게 물가가 뛰며 저절로 살림살이가 쪼그라들었다. 기업 경기 불황 여파로 직장인들의 근...
2024.05.24 11:26
[사설] 반도체 26조 파격 지원, 국회서 막히면 소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새로 투입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시설 건설에 17조원의 저리 대출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5조원,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에 1조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등이다. 직접 보조금이 아닌 금융지원과 세액공제...
2024.05.24 11:26
AI는 경제성장 특효약이 아니다 [다이앤 코일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AI는 경제성장 특효약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하는 단기 전망에 대한 경제예측은 가장 큰 주목을 받곤 한다. 올해 각 나라 경제는 어떤 성과를 낼까? 혹은 내년은 작년보다 좋을까, 나쁠까? 같은 것 말이다. 그런...
2024.05.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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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집 사겠다 찾아온 대학생의 정체…알고보니 임장족이었다 [부동산360]
젊은 세대의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2030 청년 임장족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임장족이란 인원을 모집해 ‘실거주 콘셉트’로 스터디에서 임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투자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크루를 뜻한다. 실제 이들은 매수할 의향이나 능력 없이도 경험을 쌓고 공부 하려는 목적이 크다. 지난달 한 유료 임장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취준생 박모(28)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아직 실수요 생각은 없다”면서도 “취업 후 몇년 안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