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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규제 묶은 채 부동산시장 안 열려
정부가 올 들어 6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가진 계층과 시중 유동자금을 앞세워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지만 시장 반응은 별로다. 이미 시장이 빈사상태에 빠질 만큼 침체돼 효과에 의문...
2011.12.08 11:03
박근혜 전면 나서 한나라당 수습해야
14살 한나라당이 파산 직전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파문 등 위기관리능력 부재 속 내홍만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이 7일 전격 사퇴했다. 홍준표 대표가 여전히 버티고 있으나 이들의 사퇴로 당 지도부는 사실상 와해됐다. 대책 없는 사퇴는 무책임한 처사...
2011.12.08 11:03
<포럼>개포지구 심의 보류와 박원순시장의 속도조절론
최근 개포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류가 박원순 시장이 주장해온 ‘속도조절론’을 위한 ‘공공성 확보’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속도조절론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한꺼번에 멸실되는 주택이 공급되는 주택 수보다 많아서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대란을 미연에...
2011.12.07 11:43
물 새는 4대강 댐 빈틈없이 점검을
4대강 사업구간 내 16개 보 가운데 9곳이나 물이 샌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2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 이 사업의 성패가 달린 담수시설인 보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4대강 공사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 물이 들어차지 않아 다행이라고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문제가 된 곳은 낙동...
2011.12.07 11:03
기초단체장이 총선 출마 교두보인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줄사퇴하고 있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뽑혀 4년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1년반 만에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등 벌써 6명이 그만뒀다. 이 밖에 총선에 나갈지 여부를 저울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아직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
2011.12.07 11:03
개포지구 심의 보류와 서울시장의 속도조절론
최근 개포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류가 박원순 시장이 주장해온 ‘속도조절론’을 위한 ‘공공성 확보’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속도조절론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한꺼번에 멸실되는 주택이 공급되는 주택 수보다 많아서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대란을 미연에...
2011.12.07 11:03
살신성인 소방관에 너무 치사한 국가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긴급 과제로 떠올랐다. 불길 속에 생사를 넘나드는 소방관, 돌발 위기 시에 구세주처럼 나타나 처리해주는 119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이처럼 형편없었는지 지난 주말 평택 가구전시장 화재현장에서 이재만(39) 소방위와 한상윤(31) 소방장이 희생되고 나서야 드러났다니 새삼 부끄럽다. 5일 경기도 평택...
2011.12.06 11:08
MB의 임기 말 과제는 법치 세우기
연일 계속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가 국가 존립의 근본을 생각게 한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을 차지하는 불법 시위대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지만 공권력은 있으나 마나다. 교통 체증은 물론 소음과 상인들의 생업 타격 등 도대체 이 나라에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2011.12.06 11:08
버핏세, 부자 옥죄는 세금 아니다
버핏세는 세계 3위 부자인 미국의 워런 버핏이 중산층은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낸 반면, 이들보다 부자인 자신은 소득의 17.4%를 세금으로 냈다면서 부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버핏세의 핵심은 ‘세 부담의 공평’에 있다. 일부 세력이 버핏세를 기화로 또 ‘부유세(富裕稅)’...
2011.12.06 11:06
<헤럴드포럼>버핏세, 부자 옥죄는 세금 아니다
버핏세는 세계 3위 부자인 미국의 워런 버핏이 중산층은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낸 반면, 이들보다 부자인 자신은 소득의 17.4%를 세금으로 냈다면서 부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버핏세의 핵심은 ‘세 부담의 공평’에 있다. 일부 세력이 버핏세를 기화로 또 ‘부유세(富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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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동탁 그 후…2024년 대한민국에의 교훈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기 189년 동탁이 중국의 권력을 장악한다. 중국 역사상 군벌의 첫 집권이다. 당시 동탁은 이민족과의 전투, 황건적 소탕, 반란 진압으로 꽤 유명했다. 전공은 크지 않았지만 부하들과 의리가 깊어 따르는 병사가 많았다. 당시 국정을 농단하던 십상시(十常侍) 견제를 위해 외척인 대장군 하진(何進) 지방 군벌들을 중앙으로 소집하자 가장 먼저 응해 정권을 장악한다. 고대 정치 군인의 전형이다. 군벌 시절부터 동탁은 탐욕스럽고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한(漢) 역사에서 4대 역적으로 꼽히는 망탁조의(王莽・ 董卓・曹操・司馬懿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