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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강용석과 최효종은 다르다
소수자 약점 공격하는 혐오권력 비판하는 풍자와 달라‘이현령비현령’모욕죄 폐지혐오행위 규제법 제정 필요개그맨 최효종에 대한 한 정치인의 고소를 두고 그 정치인을 탓하는 여론이 드높다. 하지만 문제는 모욕죄 자체에 있다. 모욕행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모욕...
2011.11.22 11:00
<현장칼럼>무역액 1조달러? “그래서 어쩌라고”
무역액 1조 달러 세계 7, 8위의 무역대국 등극이 얼마남지 않았단다. 조심스럽지만 주요 대기업들은 또 사상 최대치의 이익행진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연히 또 고율의 주주배당과 함께 평균적으로 임직원 1인당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대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1.11.22 09:48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프리즘> 관광 보물섬 제주 중복투자·난개발 우려
겹호재에 투자문의 ‘봇물’공항시설 개선 가장 시급펜션 등 난립 방지도 숙제복합리조트 개발 눈돌려야한국 관광 보물섬, 제주의 추가 개발 및 투자 분위기가 뜨겁다. 지난 2009년 올레길 개발과 주5일제, 저가항공 도입에 따른 관광특수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겹호재가 만발한데 따른 것이다. 냉랭했던 그동...
2011.11.21 12:58
<사설> 이념과 노선 아리송한 야권 새판짜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통합 정당 건설을 위한 대표자회의가 20일 정식 출범하고 진보진영의 통합진보정당 창당도 합의되는 등 야권 대개편을 위한 각 계파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당은 당내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통합우선 노선을 관철함으로써 문재인의 ‘혁신과 통합’ 등 친노 세력 일부와 시민단체, 한국노총과 일부...
2011.11.21 12:46
<사설> 일반약 슈퍼 판매 팽개친 한심한 국회
슈퍼 등에서 가정상비약을 팔게 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케케묵은 논리를 앞세워 이번 국회 처리를 무산시켰다. 명백히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직무유기라는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원하기 때문이...
2011.11.21 12:46
<글로벌 Insight> ‘흡연과의 전쟁’ 나선 호주
담뱃세 인상-물가연동적용1갑 2만원 호가 ‘가격폭탄’화려한 포장까지 규제나서한자릿수 흡연율 결실 주목호주에서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담배 1개비를 빌려 피우기가 조심스럽다. 시중의 담배 소매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다. 주로 25개비가 들어 있는 담배 1박스(갑)의 가격이 브랜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
2011.11.21 12:45
<객원칼럼> 연평도 포격만행 잊혀져 간 1년
북한 반인륜적 작태 여전사과·재발방지 다짐없어경제·군사력 등 내실강화한반도 분단종식 앞당겨야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지 오는 23일로 1년이 된다. 연평도에 가해진 북의 생생한 만행을 영상으로 지켜보면서 두고두고 잊혀질 것 같지 않은 1년 전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긴장되고 생생하던 모...
2011.11.21 12:45
<글로벌인사이트>흡연과의 전쟁 나선 호주, 담배갑 포장법 더욱 강화
호주에서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담배 1개비를 빌려 피우기가 조심스럽다. 시중의 담배 소매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다. 주로 25개비가 들어있는 담배 1박스(갑)의 가격이 브랜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15~20 호주달러(약 1만6500~2만2200원)이다.시드니의 셀러리맨이 많이 이용하는 펍이나 일반식당에서 점심을...
2011.11.21 08:44
<사설>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들의 FTA 양식
이른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한ㆍ미 FTA, 약사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치졸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잇달아 이례적 발언을 하고 나섰다. 두 사람 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들로 과거 야당의 골수 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사다. 이들이 작심하고 한ㆍ미 F...
2011.11.18 11:07
<사설> 노조의 추락이유, 노조 안에 해답 있다
한때 20% 선까지 치솟았던 노조 조직률(가입률)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조가입 가능 노동자 168만4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164만3000명으로 조직률은 9.8%에 그쳤다. 노조가 판치던 지난 1987년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때...
2011.1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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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