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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이 기업 메기 역할 한다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19일 연기금 활용 방안 의지를 본지에 밝혔다. 재벌기업 일각에서 걱정하듯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정부가 기업 통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한마디로 기우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 발전을 돕고 연기금의 고갈 시한을 최대한 늦추는 쌍방 윈-윈 게임으로 정의했다.정부 발상과 대기...
2011.05.20 11:15
<세상읽기>한·미 FTA는 孫대표 리더십 리트머스
미국 행정부-의회 일정 순조한국은 출발선에도 못서비준지연에 기업경쟁력 급락더 이상 정쟁은 국력낭비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엊그제 관훈토론회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은 다음 세대의 한ㆍ미 관계를 규정 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결승점이 코앞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ㆍ미 FT...
2011.05.20 11:13
<현장에서>정부 눈치보는 전경련, 존재 이유는 뭔가
“전경련은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friendly) 정책기조가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다.”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가 끝난 후 마련된 브리핑에 이렇게 말하자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경련이 최근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
2011.05.20 11:00
전관예우 근절, 청와대가 앞장서야
정부가 고위공무원의 로펌, 세무ㆍ회계법인, 금융회사 등 취업 제한을 강화한다고 한다. 상당수 공직자가 퇴직 상관 주문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실에서 고관들의 전관예우 근절 조처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시늉내기에 그친 판ㆍ검사 전관예우 금지 규정과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거울 삼아 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2011.05.19 11:26
국책사업 ‘공짜’ 없애야 혼란 준다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국론 분열이 끝이 없다. 엊그제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만 해도 그 후유증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유치전에서 밀린 경상북도는 도내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반납하겠다며 몽니다. 광주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
2011.05.19 11:26
<현장칼럼> 박재완 장관, 이젠 담배 끊으시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며칠 전 군포 복합물류센터를 방문했을 때다. 일상적인 현장방문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여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이날도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 그의 입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수천 종의 택배 물품이 분류되는 현장을 둘러본 박 장관...
2011.05.19 11:25
<경제광장>MB 치적 전관예우만 없애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김영삼, 김대중,노무현의 치적 꽤 있다MB도 한 둘만 집중해야대통령 치적은 역사가 평가한다. 2000년 발간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은 초대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잘잘못을 700여명의 전문가가 적나라하게 분석한 책이다.물론 1등은 정적을 껴안...
2011.05.19 11:24
[사설]감사원의 레임덕 단속 믿어볼까
감사원이 대통령 임기 말 공직 비리 척결과 기강 해이 다잡기에 나섰다.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권력, 토착세력, 방위사업, 세무 및 주택정책, 재정 효율성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선언했다. 대통령 측근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은 정권 후반기...
2011.05.18 10:47
[사설]황 대표는 감세 철회 약속 지켜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감세 철회’ 공약을 사실상 파기,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그 재원을 서민생활 지원에 쓰겠다”고 공언, 소장파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 “법인세와 소득세는 따로 봐야 하며, 특히...
2011.05.18 10:47
과학벨트 선정·LH본사 이전의 경제학
MB정부의 마지막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벨트의 입지가 충남 대덕권 중심으로 선정, 국가 개발축이 충청권으로 급속 전환될 전망이다. 당장 2조3000억원규모의 직접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외에 인구 흡인에 따른 소비와 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증가 등 충청권 경제에 폭발력을 가질수 있는 ‘대어’를 낚은데 따른 ...
2011.05.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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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강북 천지개벽 급물살탄다…20만평 한전 연수원 부지 드디어 팔리나 [부동산360]
서울시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대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부지를 미래산업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시가 공릉동 일대 경제활성화 방안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한전 부지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노원구 공릉동 일대 미래산업 허브 조성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25일까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기금 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