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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표 ‘K칩스법’, 여야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치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아울러 발표했다. 두 법...
2024.06.26 11:19
[사설] 외국인 근로자 90만명, 안전·인권 보호 근본 대책 절실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드러나 안타까움이 크다. 참사 희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이었다. 라오스 국적 여성 1명, 중국 동포 17명이다. 이들은 그날 그날 인력 공급 업체가 보내는 일용직이었다. 위험한 제품 취급과 유사시 행동 요령 등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2024.06.26 11:19
[헤럴드광장] 철도 전문용어의 우리말 순화를 환영한다
올해는 대한민국 철도 설립 130주년이자 고속철도 도입 20주년인 해이다. 1894년 6월 28일 의정부 철도국이 설립되고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철도는 국민산업을 견인해 온 교통의 주역이었으며 2004년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도입하면서 전 국토의 일일생활권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철도...
2024.06.25 11:16
[사설] 집값·가계빚 우려 크다, 금리·대출정책 더 신중해야
최근 가계빚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가, 불과 일주일 앞두고 미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4.06.25 11:15
[사설] 대형 참사 부른 리튬 전지 화재, 안전기준 없다니
화성시의 리튬 일차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으로 배터리 셀 하나가 폭발해 순식간에 3만5천개 연쇄폭발로 이어졌다.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 공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
2024.06.25 11:15
의대와 로스쿨이 지배하는 나라, 풀리지 않는 의정갈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업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기득권 집단은 어디일까? 개혁이 가장 요구되지만 가장 어려운 분야는 어느 곳일까? 질문은 다르지만, 답은 제각각일수 없을 것이다. 의사와 판·검·변호사를 빼놓고 우리 사회를 말할 수 있을까. 의대(의과대학)와 로스쿨(법학전문...
2024.06.24 12:06
[사설] 재계 총수 발로 뛰는데 정책·입법 후방지원 절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언했다. 첨단기술이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 입법 없이 가능한 과제들을 추려 제시한 것이다. 국회&middo...
2024.06.24 11:11
[사설] ‘무력한 단일대오’ 그만, 與대표 쇄신경쟁 더 선명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 추진 뜻을 밝히며 23일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날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틀 전 당권 도전 뜻을 밝힌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4파전 구도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2024.06.24 11:10
[사설] 빚으로 집 짓는 ‘부동산 PF’ 뜯어고칠 때라는 KDI 제언
반복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자본· 고보증의 후진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서 “PF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업주체가 극히 적은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제3자의 보증...
2024.06.21 11:08
[사설] “우크라 무기지원 큰실수”라는 푸틴, 동맹·중국 더 움직여야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호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20일 공개했다. 정부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2024.06.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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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