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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파장>“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경찰 명령복종 조항 삭제”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관계법소위는 경찰 수사권에 대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수사개시권 명문화는 경찰 수사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기소에 관한 부분은 개...
2011.04.20 10:24
<사법개혁 파장>법사위, 법조계 반발… 본회의 통과까지 산넘어 산
20일 사개특위 산하 3개 소위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우선 사개특위 전체회의부터 넘어야 한다. 사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가 기다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산넘어 산이다.특히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당내 추인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저항은 제쳐두더...
2011.04.20 10:24
<사법개혁 파장>“법원ㆍ검찰반발 이해되지만 개혁은 시대적 요구”
법원ㆍ검찰이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강경파인 주성영 한나라당,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0일 조직논리에 기초한 반발은 이해가 되지만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일축했다.주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정권마다 (사법개혁을) 시도했지...
2011.04.20 10:18
<변호사법 합의안>‘한솥밭’먹던 직전근무지 수임제한 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판ㆍ검사의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퇴직 직전 1년 이상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에서 재판ㆍ수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출했다.이같은 내용은 올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의 사...
2011.04.20 10:17
김문수 외교+경기도IR 미국서 광폭행보
차기 여권의 유력한 대권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미국과 캐나다를 잇따라 방문해 ‘글로벌 경기도’를 향한 투자 유치를 성공한데 이어 미국한복판에서 자신의 외교 능력을 발휘했다.김 지사는 19일 오후 4시40분(현지 시각) 뉴욕 해롤드 플랫 하우스에서 1시간20분동안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기조연설...
2011.04.20 10:00
장애인의 날 사업장 방문한 李 대통령..“장애인 자활, 고용이 최대 복지”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중소 신사복 제조업체 ‘아름다운 사람들(주)’ 을 방문했다.이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관련 단체나 시설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대신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애인 의무고용비율(2.3%)을 어겨 미고용 부담금(1인당...
2011.04.20 10:00
“北,남북 비핵화 회담 시 IAEA 사찰단 복귀 등 긍정 제스처 가능”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남북대화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같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이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모든 핵활동 중단, 영변 핵 시설...
2011.04.20 09:58
저축은행 청문회..사안을 똑같은데, 공격대상은 상대정권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부터 이틀간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에 돌입했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규제완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제도 마련보다 제도를 운영했던 현 정부에 문제의 초점을 맞췄다. 전현정권 대결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한나라당...
2011.04.20 09:47
“北 3월에 황해도ㆍ강원도 지역서 구제역 추가 확인”
지난달 북한 황해북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300여마리의 소와 돼지가 구제역에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8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3월2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황해북도의 상원군, 신평군, 황주군과 강원도 금강군 등 4개지역에...
2011.04.20 09:43
LIG넥스원, 인도에 유도무기 ‘신궁’ 수출 추진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이 최근 국산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인 ‘신궁’의 인도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20일 “LIG 넥스원이 올해 초 인도에 신궁 수출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인도측이 시험평가하는 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해 오는 2014년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1978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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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